박근혜 후보의 새누리유력인사들 선대위 삼고초려의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위한 300만 서명운동(약 10만여명)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여 야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선대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대세를 얻었다고 할만한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미 여러차례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사한바 있습니다. 야당의 후보도 분권형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다른 대권후보들이 분권형 통령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박근혜 후보가 거부 할 경우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대권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를 들어 박근혜 후보가 이를 받아 들인다면, 이재오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은 얼굴마담으로 권한이 없어지는 혼란을 책임총리가 통치하게 되는 권력지형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볼까요? 만일 그래된다면 대통령선거는 김이 빠지고 열기도 식어면서 책임총리에 관심이 갈것입니다.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대통령처럼 관심에 대상이 될것은 당연하겠지요,
대통령중심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서 문제라고 하는 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1,지방자치제로 인해 권력이 분산되었고 2, 관료사회에서 담당위주로 권한이양이 오래전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 "대통령 해먹기도 힘든다"고 하신분도 있었지요?
야당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이재오의원이 던진 분권형을 거부할 경우 자신들이 대권에 닦아가지 못할 것이란 불안 때문에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분권형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권력상층부에서 모종의 권한 나누기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대부분 국민이 반대하는 분권형을 대권의 목적 때문에 받아들일 경우 향후 대선이 끝나고 개헌약속을 이행해야할 부담이 되겟지요,
이명박정부의 인기하락은 대통령의 권한 때문이 아니라 인사에 있어 실패 했다고들 합니다. 그로 인해 mb의 인기는 하락했던 것입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합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것은 대단히 뜻있는 일이지만, MB와의 관계(이재오)에 대한 입장이 지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분권형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 대통합과 다른것이지요?
야당후보들은 대부분 분권형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절박 해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후보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실망을 주게됩니다. 또 MB(이재오) 현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여서 이재오의원을 영입하는 효과는 현정부 적극지지자들 일부를 아우러는 것입니다. 모양은 괜찬으나 상당한 진통이 따르겠습니다.
박근혜후보는 분권형 개헌에 있어 "국민이 원한다면"하는 씩으로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오의원 영입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하는 모양을 계속취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재오의원이 박근혜후보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야당이나 무소속을 지지할 경우에는 예측불허의 대선판도가 되겠습니다. 박근혜 선대위도 계속 혼란이 가중되겠는데 이재오의원의 입장정리가 빠를 수록 박근혜선대위가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오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임기내에 특임장관 당시 분권형 개헌을 하지 못 했습니다. 박근혜 안철수 문제인 후보들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대세론에 편승하였기 때문에 이재오의원이 이명박 임기내에 이루지 못한 분권형 개헌을 대권후보에게 요구하여 이것을 수락하는 진영의 책임총리가 되어 개헌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만일 이재오의원이 안철수나 문제인 야당 지지를 선언한다면 박근혜후보로서는 굉장한 위기가 되겠습니다.
허망한 대세론 때문에 이재오의원의 여 야에 대한 압박이 정치지형을 바꿀 가능성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大義論 으로 내가 현정부를 지지했듯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MB정부의 일부, 친이계, 이재오, 새누리당의 사람들은 大義論 으로 박근혜후보를 지지해야 할것 같습니다. MB정부의 2인자였던 이재오의원이 야당을 지지할 리 없겟으나 만일 야당을 지지한다면 박근혜후보는 여당의후보라고 할수 없는 새누리당의후보로 될지여부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재오의원을 영입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이재오의원이 무소속이나 야당에 영입된다고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권형을 받아들인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야당에게 유리해 지겠습니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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