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재판소원 허용하고, 재판연구관제도 폐지되어야,

 헌법재판소 요청에 국회가 하루빨리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해서 잘못된 검찰의 기소와 100% 잘못된 재판권 남용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여 야 국회는 재판소원이 가능하여 억울한 재판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구해 주기바랍니다. 최근에 김종률 전 의원이 자살했지요?  다른 의원님들 께서도 조만간 그 뒤를 따르기전에  국민이 공권력을 악용하는 법원에 맞서 항변하고 다툴 수 있는 헌법소원(재판소원)이 먼저 이루어져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졌으면합니다.

 

 

법원에 사조직이 있어서 그들 색깔이 맞는 법관들 자리를 늘려주기위해 대법원에다가 재판연구관이란 옥상옥을 만들은 것은 아닌가요?(약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과도한 것임), 입법기관 행정기관과 형평성문제도 있고, 특히 자신들 추종 신진세력들을 키우기위해 자리를 만들은 것은 아니겠지요?

 

당시  여론을 동원해서 슬그머니 대법원에 사건이 많아서 재판연구관을 둔다?  연수원생이나 경력법관에게 자리를 줄듯히 호도 한 후 사실은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젊은 특정색깔의 판사들을 재판연구관이란 자리에 올려 경향의 기성판사들을 수하로 두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법원에 사건이 많으면 대법관을 늘려야지요?

로스쿨 연수원 졸업생들에게 자리를 주긴줍니까? 아니지요 자신들 추종 색깔 맞는 무슨 회에게 준것은 아닌가요? 젊은 충동적인 판사들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다른 경향판사들을 그 밑에 줄세워서 법원을 인적으로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

 

아마도 선거 재판도, 그런 상태라면 대법원에서 대법관과 재판연구원들 수로 본다면, 혁명도 가능할까요? 입법과 정치를 법원이 재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필부 생각인지는 몰라도 법원이 이런식으로 입법부나 행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보이고요, 재판권을 국민에게 배심제로 돌려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허용하고, 대법원에 일이 많으면 대법관을 늘려야지요,

법원내 사적 조직확장을 위해 재판연구관제도가 만들어 졌다면 재판연구관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연수원생들에게 그런 자리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한강서 실종' 김종률 유서 "검찰조사 모멸감 느껴"

`검찰에게 보내는 글' A4용지 2장 분량에 불만 토로 연합뉴스 | 입력 2013.08.12 17:02 | 수정 2013.08.12 17:46

`검찰에게 보내는 글' A4용지 2장 분량에 불만 토로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12일 새벽 한강에 투신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김종률(51) 전 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유서에서 "검찰 조사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가족에게 남긴 유서 이외에도 '검찰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남겼으며 이 글에서 검찰 조사와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아울러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민주당에는 폐가 안됐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남긴 '검찰에게 보내는 글'은 이날 김 전 의원의 가족이 검찰 측에 보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 측이 자사의 부실회계 문제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융감독원 간부 윤모씨에게 5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당시 알앤엘바이오 고문으로 금품 전달을 `담당한' 자신이 '배달 사고'를 냈고 실제로는 윤씨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구속했던 윤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5분께 김 위원장이 자살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그의 차량이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섬 일대 한강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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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출신 김종률의원 삼가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 리인터내셔날  대표변호사를 맡는 등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던 김종률의원은 한강에 투신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  모멸감으로 사느니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데 너무도 않타까운 일이다.  검찰에 보낸 편지 유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잡는 제도가 문제인데,,,당신이 타겠이 않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즐거이 살기를 바랄뿐이다.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을 선택했을지 않타까움속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조-

 

 

 

  

 

 

출처 : 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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