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부동산 정책,

북한 주민들이 통일후 한국에서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알려질 경우 통일후 약 200~700만 여 명의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되면 자신들이 소유한 텃밭이 국유화 된다는데 희망이 없는 북한을 버리고 아예 남쪽으로 내려와서 취업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일 되면 북한 주민들이 가지는 관심의 제 1순위도 부동산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남한정부에서 국유화를 한다고 가정 한다면 좋아하지 않겠지요?  남북이 어떤 통일의 과정을 거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일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먼저 북한의 토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유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둘재 북한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자에게 사유화를 하겠지만, 과도적으로 어떤 공권력이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공유(한국의 국유화아님)상태를 거쳐 주민들에게로 돌려준다. 는 원칙도 있어야 합니다.

세째 통일로 남북의 평화상태가 깨어지는 대량 난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북한 신의주 나진 선봉 지구를 통일 경제 수도로 건설하여 대량의 인구를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북한 주민들이 통일후 한국에서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알려질 경우 통일후 약 200~700만 여 명의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 되면 자신들이 소유한 텃밭이 국유화 된다는데 희망이 없는 북한을 버리고 아예 남쪽으로 내려와서 취업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 200만~ 700만의 대량 북한인들의 남하 사태가 온다면 한국(남한)의 부동산은 다시 투기 광풍, 아니 좋은 말로 번영이 약 50여 년 정도 지속될 수 있겠지요? 한국내 빈민들은 북한에서 이주한 이주노동자들과 임금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인건비의 약 절반정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겠지요, 아주 일부의 재산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 상인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고 이들은 중국산 저가 상품을 선호해서 중국경제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재미본 약 2%의 부자들이 북한으로 땅사러 다들 은행 대출 받아서 올라갈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신념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업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가서 땅사려고 하겠지요, 국내 대기업은 죄다 소유지분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도 한국의 부자들은 땅에 대한 신념을 못버릴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기겠지요,

 

 

통일 되면 북한의 부동산은 완전 자유 사유화를 해야 하고 일시적으로 공유상태의 특정의 공권력이 제한적인 시간만 해야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 남북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통일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부동산에 가해지는 제한들이 모두 해제되어 자유로운 사유화를 통한 "부동산 자유 공유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경대 전의원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영락교회 결혼식 날 문앞에서 인사하고 안내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기사를 싫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보니  내용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용 수익을 보장하자는 것"이였습니다.

 

 

 

북한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언급이 현경대(평통 수석부의장) 전 의원님 언론보도 기사를 아래에 펌했는데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남북관계에 언론의 보도도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2013.09.09 김배영규^^

 

 

 맛 있는 꼬치로 대포한잔 할까요?

 

 

단, 주도를 모르고 술취해 난샵한 인물은 술먹지 마시오!

 

 

 

"통일되면 북부동산 국유화해야" 현경대 평통 부의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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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이병한 미주한국일보 기자 edit@koreatimes.com

입력시간 : 2013.08.21 03:33:05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17일(현지시간)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의 부동산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 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통일 이후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ㆍ서독이 통일된 이후 동독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인정했다가 250만 건의 소송이 제기돼 경제개발이 지체됐다"고 실례를 언급한 뒤 "남북통일 뒤에도 북한(지역)은 부동산 공개념을 적용해 국유화를 하되 사용 수익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적절한 유인정책을 쓰면 북한 주민의 80% 이상은 남쪽으로 오지 않고 정착하리라고 본다"며, 북한 부동산 국유화가 통일 후유증을 막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현 부의장은 또 "박근혜 정부는 통일정책을 국정기조에 공식 포함시킨 최초의 정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부담을 걱정하나 분단 관리 비용보다 더 적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 부동산의 국유화는 북한 흡수통일을 전제한 것으로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 부의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현 부의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 북미 6개 지역에서 열리는 제16회 평통 협의회 출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주지역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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