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500만명 범죄자 대량 양산 할 것,법 만능풍조 한심하다.

김영란법 1500만명 범죄자 대량 양산 할 것, 지록위마가 계속 되는한 정본청원은 있을수가 없다. 김영란법 없어서 부패했겠느냐? 근본 제도가 그러한데 범죄자 양산으로 때돈 벌게 생겼군요, 법조계에 훈풍에 좋아하지 마시죠, 온통 어디 부패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구요?

 

뿌리부터 좀 뽑아내고 말을해라 괜한 희망갖게 하지말고, 악법의 뿌리는 그대로 두고 속임수로 일관하는 정치권 땜방이 이지경에 오다니? 한심하네요,

 

 

 

김영란법 그거 괴물임에는 분명한데 누가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법조계에서 할일은 많고 부정부패는 구조적이고 그 따위 법으로 뭘한다고 그러는지, 아직 선거는 멀었으니 끌다가 선거 일년전에 통과시켜 몰표받고 그러는거 아닌가?

 

제도를 고치기전에 다 소용없는 것이다. 즉, 배심제로 인치의 나라가 되기전엔 다 소용없는 땜방이라는데 우리 악법 제도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법 만능풍조 한심하다.

 

 

 

법 만능풍조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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