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을 착취해야 유지되는 정부와 사회구조 분석

노동력을 착취해야 유지되는 정부와 사회구조

노동에 있어서 인력시장이든 노동시장이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

능력 있는 고급인력들이 하향지
원을 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고급인력이 하향지원을 할수
록 노동 공급 과잉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빈약해지고 경제는 침체될 것이
다.

자산가들은 하루 종일 복덕방에 가서 화투도 쳐주고 놀아주면서 자신이
소유한 땅값을 평당 백만 원씩만 올려도 노동을 하는 것보다 이익이 많을
것이다.

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도 자신에 주식을 사고팔고 값 올리
기를 위해 수시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주식을 매매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
키는 것이다.(출처:공부해 정의일류국가286p)

공부해 정의일류국가,

당사자가 불신하는 사법제도 / 85
조선식민제도 사법성역화 VS 사법민주화 / 87
소크라테스와 대한민국의 악법 / 91
법치주의와 가혹한 청렴 / 94

사법민주화, ‘법정신의 원상복구’ / 111

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용을 정부가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노동력 원천징수(착취)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긴 재원을 부동산에 투기하고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그래서 도동놈이 잘사는 세상이 된 것이다.

2017.9.13 배영규

아무리 눈먼 돈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라지만, 이래서 되겠나?

[단독] “4백명 청탁자가 1천명 채용 부탁”…강원랜드는 ‘청탁랜드’

강원랜드컨벤션호텔 지하 1층. 왼쪽 푸른 빛깔이 새나오는 쪽이 카지노 출입구다. 박유리 기자 ejung@hani.co.kr

기자 : “청탁자는 ○○○…□□□가 전부입니까? 청탁 합격자가 500명 정도란 거잖아요.”

강원랜드 관계자 : “무슨요, 청탁자만 4~5백명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100명 정도고, 청탁대상자는 1000명대예요.”

기자 : “21세기 백주대낮에 국내 대표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강원랜드 관계자 : “6명까지 청탁자가 겹치는 응시자도 봤어요. 바깥 사람은 이해 못해요. 강원랜드가 그런 뎁니다.”

강원랜드는 2012~13년 두 차례에 걸쳐 신입사원(1·2차 교육생)을 공모 채용한다. 필기시험 없이 두해 동안 뽑힌 교육생 518명 가운데 493명이 “내·외부 인사의 지시, 청탁에 의거하여 별도 관리된 인원”이라는 게 강원랜드 공식 감사결과(2015년말)다. 그밖에 200명 넘는 응시자도 청탁대상자였으나 불합격되었다고 강원랜드 감사실은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0751.html?_fr=st4#csidx2b485752a9085e98097993e42917a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