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부지런한 부강한나라

복지국가와 부지런한 부강한나라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F-4 비자를 들고 한국으로 와서 일하는 근
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무 보직 공무원들로서 한국에서 취업해
서 돈을 벌고 중국에서도 월급이나 연금을 받는 구조이다. 이들은 이중으
로 돈을 버는 것이며 출근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야 건강한 나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직
접 국민의 돈을 날강도처럼 빼앗아서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누군가 원망과
저주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국가의 부강은 국민이 잘 살아서 풍요해
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인문학이야기 318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수도권 또는 한 나라의 중심
부에 백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저녁에 모일 수 있는 것이 무슨 안정에 도움
이 되겠나? 언제부터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이 들어 와서 잘 살았던가?
첫째도 둘째도 국민 모두가 일하려고 하는 부지런함으로 풍요해서 그러
한 저력에서 나오는 진정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인문학이야기 319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신빈민법. 열등처우의 법칙, 원외구호의 금지의 원칙, 통일된   구빈행정,

구빈비용 감소 목적 빈민에 대한 처벌강화 1869 자선조직협회(프랜들리)
인보관운동 세계최초 영국 토인비홀(1884 베버리지)ㅡㅡ미국 시카코 헐하우스(제인아담스)
무주택자 부랑인 실업자 사회조사 등등 사회과학의 실험실로 불리움,

바네트목사 Samuel Barnet "단 한사람도 나는 망가질거야 잘 못될거야"하는 사람이 없는 걸인과 빈민문제를 발견했다.  

영국민에게 질문하게 된다.

" 영국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이 빈민 문제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에스핑안데르센 1990,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 복지유형은

첫째, 국가보다는 가족과 친지가 1차적인 사회복지의 책임을 짊,

 둘째, 유교주의적   노인공경 경로우대 충효정신에 기반하여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수 있는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즉.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사회복지로 이어지지 않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수신과 제가문제는 전적으로 군자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수신과 제가를 못한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무능력한 것이되기때문에 자신에 실패를 감추는 사회인 것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를 만들어서 노인문제를 가족에게 강제로 떠맏기는 것,

실제 핵가족화로 자식들이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나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노인을 책임지지 않는 편리한 제도이다.

국가 공무원들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공자의 유교적기반이다.
동아시아 유교국가의 3대 세습경제체제가 곧 가족 친지 복지국가의 기조인 것에 반해 서구의

 렌-마이드너(Lehn Meidner)모델,

연대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등
탈상품화 시도가 복지국가 의무가 되었다.

공자를 유교적으로 종교로 모신 한국인은 사회복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문제는 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노인들은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야한다.

프로이트는 5~6세에 인간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속담에는 '세살버릇 여든살간다'고 말하고 있어

서양인보다 한국인은 정신적 성장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모델(절충모델) 상황속의 인간, 환경속의 인간,
사회복지 인간에대한 신념. 신뢰, 가치,
인간의 존엄성 경청 수긍 감정이입,
사회복지사는 생물 사회 심리 모든 영향적 요소, 생태체계 개인체계 상호작용

리치몬드 한컨스 해밀턴(진단주의) 홀리스(1964 체계이론 집대성)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ㅡ인간의 마음 원초아 자아 초자아 영향을 받음
직접적 개입ㅡ지지 sustainment 수용 관심 격려(감정 이입 경청)  비 언어적 의사소통과 직접개입(격려)가 있다.
동아시아국가와는 달리 심리사회모델에서 사회복지사가 상황속의 인간을 변화시킬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사회복지제도를 정착할 수 있다고보면, 지역사회복지실천이론 중 사회체계론 관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체계이론 주요 개념

체계는 일정한 환경 속에서 투입, 결정, 산출, 환류의 과정을 반복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체계를 발달시켜 나간다고 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체계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견해이다.

미국의 정치은 모든 정치 이스턴(Easton, D.)

1. 사회복지 체계이론

사회복지 체계란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사회적 체계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성이 있고 상호의존적인 부분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 체계로서

 성장 발달과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체계의 모든 부분은 다른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클라이언트의 개입지점과 유형이 있음을 알 게 하고

개인과 가족 조직 간의 체계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1) 체계란

전체로서 부분이 상호의존적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전체를 의미한다.

하나는 구성단위들의 전체 집합체이지만 구성단위들의 단순집합이 아니라 구성단위 간의 상호 연관 작용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체 또는 단위를 의미한다.

정보 교류의 양에 차이가 있으며 경계는 명확성, 투과성, 유연성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2)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개방체계란 체계가 경계라는 방해가 없이 경계 내부와 외부 간에 에너지와 정보 등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하고,

폐쇄체계란 체계에 있어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정보나 에너지의 교류 산출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전체는 각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

3) 엔트로피와 부적 엔트로피

엔트로피란 분해되거나 해체되는 체계들의 경황을 말한다. 부적 엔트로피 혹은 네겐트로피라고도 하는데

이는 엔트로피의 반대개념을 말하며 각 개체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생존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

4) 투입 전환 산출 피드백,

체계외부로부터 체계 내로 유입되는 에너지나 정보 등을 투입이라 한다.

투입된 것을 처리하여 체계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형태로 전환하는 작용을 전환이라고 하며,

전환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다른 체계에 나타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산출이라고 한다.

피드백은 자신의 체계기능을 점검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점검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능이다.

2, 사회복지실천이론 체계들

1) 변화매개체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기관 및 조직 기관의 활동방침 활동영역과 활동권위의

 확보와 자원의 제공 및 연결 등을 통해 변화 매개인 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 이론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2) 클라이언트 체계

사회복지실천이론에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실천과정의 결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과 지역사회 변화과정에 계약과 같이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든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이루어진 체계를 말한다.

3) 표적체계

변화매개체계가 클라이언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관찰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4) 전문가 체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단체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바

전문직 협의체나 모임 기관의 연합으로 구성된 체계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회변화활동을 위해서 전문가 단체나 전문가 체계의 협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체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모형 또는 단일 실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상호 관련 활동들을 말한다.

 

사회체계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체계수준

개인과 가족과 조직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의 보다 복잡하고 넓은 사회체계를 분석 관찰하고

그 양태의 개입과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게하기 위한 이론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 세습적인 유교적 잔재가 먼저 정리되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