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수입과 국가발전주의 국민복지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인 수입하지
않고도 아파트도 지었고, 공장도 돌렸고, 경제 발전도 했는데 외국인 노동
자를 수입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가?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인건비가 내려가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인가?
나는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서 돈 벌려고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힘들게
여러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은 아
니라고 본다. 단지 우리 나라 제도가 그런 방향으로 백성들 숟가락 빼앗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하향 고용(저임)으로 하청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314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복지와 노동 315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일부에서는 국가적 번영을 칭송하고 지난 개발독재시대를 역사적으로 평
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즉 “정치권과 소수 재벌 특권에 대하여” 젊은
세대들의 지독한 경멸과 냉소는 ‘헬조선’이라는 절망으로 내 몰기까지 했다.
(314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복지와 노동 315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번영된 국가 엄청난 국민소득 부자 나라라는
“강남스타일을 외치는 축제”
국가가 가난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무결한 법치 실현 앞에서 개
발 상업주의에 소외되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투명인간이 되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자살) 있는 것이다.
매년 생계문제로 5천명이 넘는 노인자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314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복지와 노동 315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노인들 청년들 국민이 부유하
지 않는 경제성장은 우리나라를 잘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귀영화
를 보장하기위해 국민이 용도 폐기되듯이 스스로 자살하게 제도화 되어선
안 된다.
새마을운동의 주역들에게 아파트와 자동차가 주어졌으나 소득이 없이
딸랑 노령연금으로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워야 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뛰어들어 국가의 번영을 세계만방에 떨쳤
으나 그 새마을 운동의 주역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
는 것이다.314
(314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복지와 노동 315p)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일정한 지역사회주민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 생산과 소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일반적으로 지역사회란 Community로 Common 또는 Communal 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뜻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로서
Gilbert & Specht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하다.
1, 생산 소비의 공동체 기능(경제제도) 을 말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련된 공동체에서는 편의점과 수퍼 세탁소 병원 동사무소 교회 학원 학교 회사
자영업들 그리고 음식점 쌀집 등등이 일정한 관계 속에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부동산 은행 같은 기관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
단순히 역할만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원배분의 기능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람들이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2, 가족사회와 사회기능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일정한 지역과 가정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기에서 부모나 형제 이웃으로부터
사람의 가치와 지식과 규범 행동 양태가 만들어진다.
나아가서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가르치게 된다. 이를 사회화의 교육기능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특성과 자질은 보통 가정에서 생성되어 일생을 통해 가치관의 확대 증가를 거치는 것이다.
3, 사회참여의 기능(통제)
하나의 일정한 지역사회가 존속 유지되려면 도덕 윤리 질서의 일정한 규범이 필요해진다. 누군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게 된다면
그 지역사회는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게 된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에 안정과 평온을 위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교육이나 설명이 없이도 윤리와 도덕 양심이 설정되고 여기에 맞게끔 누구나 순응 협력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규범을 파괴하게 되는 상태가 나타난다면 제 2차적으로 경찰이나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여 파괴된 질서를 복구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통제를 부여받은 기관이 부분적으로 질서 유지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4, 사회통합 이익 단결기능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갖는 이익(지역이기심)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 충성하게 된다.
가까운 편의점이나 세탁소에 가는 것이 먼 강남의 세탁소로 가는 것보다는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이익은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규범을 중수하게 사기를 진작시키게 된다.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상호간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참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5, 지역사회의 편의성 상부상조 복지기능
앞서 말한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이나 사고 등의 개인적 이유로 사회 참여가 원활하지 못한 경제활동이
제한 받는 경우에 지역사회의 편의성이나 이익이 존재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을 극복하게 하기위해서 정부와 교회 자선단체 등등의
사회복지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자살 세계 1위 왕국건설의 발전신화에서 벗어나려면 국가가 좀 바른 방향으로 발전햇으면 좋겟다.
2017.11.05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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