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주의와 복지국가형 신자유주의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작가: 박노해) 서평문,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지 못하는 , 즉, 시장 사회에서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똑 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13p

노르웨이에서는 임신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순간부터 출산 산모 요양까지 모든 비용이 무료이다. 아마도 임산부라는 것 자체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준다. 노르웨이는 모든 거주자가 한명의 주치의를 배정받고 있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까지 모두 무료교육 이므로 나이 제한 없이 배우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의 인격은 여든 살 된 노인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차이점이라고는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과 교육이 필요할 뿐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이다. 아이들에게 체벌은 물론 언성을 높이거나 고함을 지르는 것조차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노동자들이 박사들 보다 잘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목수나 택시운전사 전기공 철근공이건 대학교수건 간에 월수입에 차이가 없고, 목수나 철공이나 손재주가 좋으면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몆년 정도 다니면서 저축을 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법적 정년은 67세 이다.

바네트리겐(barnetrygden)제도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한 해에 230만 원씩 지급, 1946년부터 부유한 가정이든 가난한 가정이든 수입에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돈이 지급된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가난한 노인이 없다. 노인들은 국민사회보장의 대상이 되므로 연금소득이 보장되고 의료스비스를 받게 되는 등등 한마디로 가난한 노인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노인들의 평균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UN인간개발지수 세계 1위 OECD 행복지수 세계 2위 노르웨이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생활에 만족하며, 사회에서는 안전함을 느끼고 ,직장생활에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은 다른 서유럽의 국가들보다 짧은 반면 국민소득은 월등히 높다,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가족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 개인들이 노후 걱정이나 질병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하고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삼삼오오 모여서 직장 동료들 흉보거나 인간성 평가 업무라고 하는 밤 문화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당연한데 비해 노르웨이는 일하기 싫거나 몸이 힘들면 일하지 않아도 굶어죽을 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기본소득의 60~70퍼센트를 국가가 보장해주기 때문이라는데 복지국가의 존재 이유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우리나라도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의 소방관들은 일년에 한번 발생하는 대형 산물 진화에 1개월 간 동원되어 반년치 수입을 벌어서 생활하기에 현장 업무를 중시하는데 반해서 노동을 천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를 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벼랑끝 근로환경을 신자유주의와 국가발전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사고의 편향성이 언제나 바뀔 수 있을지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출처: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작가: 박노해)

한국적 신자유주의
재벌경제 5대 재벌 또는 10대 재벌의 생산주도 수출주도로 소득증가를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하위소득 계층 희생 정책에 관료와 국가 시스템
이 지원하는 방식은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한계점에 왔다. 또 재벌로 불리
는 기업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수 백조원식 페이퍼컴퍼니로 숨겨두고 있기도
해서 이들 몇 몇만 외국으로 튀면 한 나라가 망하는 수준의 위험한 경제보
다는 전체 국민 수준 향상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더 이상 신자유주의로는 중진국과 중국의 추격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전
체경제 주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함께 노력하는 방법으로 경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귀족노조와 재벌들이 스스로 울타리를 포기하지 못하며 하
위계층의 수입이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도 보통난
리가 아니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초등생 공짜 밥 주면 나라가 망 한다”부자 아이들에게 밥값 받아야”라
는 포플리즘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지금 한
국적 신자유 구조로 선진국이 되면 하위계층의 임금은 70만 원이 될지 50
만 원이 될 것이라면 그런 선진국을 해서 뭐하겠나?

선진국은 시장이 개인에게 부를 안겨주는 것이라면 한국은 법이 부를 보
장하고 노동 수입을 강탈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24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노동보증은 플랜테이션에서 해방을 말한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
계가 막막한 가장이 선택할 방법은 온 가족 모두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가
는 것인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실직이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면 어떤 선
택이 가능할까,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상태로 일하
는 사람들 이주노동자들(몽골 중국 기타)과 인건비 경쟁을 하게 해서 이런
저임으로 발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나라는 가능하다면 덴마크나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의 좋은 점만
들여와서 근본 체질을 바꿔야 한다. 즉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공부해(工富解)정의일류국가)256p

(주)유비쿼터출판 큰빛

2017.11.07 작성자: 배영규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해 설명하시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특징

지역사회 복지활동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복지 실천모델로 제시한 로스만(1995)은 지역사회 조직을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및 정책, 사회행동 지역사회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사회 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1, 지역사회 개발모델(Local community development)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조직화, 개발, 계획, 변화전략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 개발모델은 자조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목표를 통해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조직화, 개발, 사회행동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주도적인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지역사회 상황에서 실천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경쟁원리의 강화였다. 지역사회 관련 집단들이 성, 계급, 인종등과 관련 된 경계를 초 월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기관행정, 계획, 조직 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등을 강조하는 경향은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서도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모델 또는 협력 등이 중요한 실천활동의 초점으로 변화되는 경향으로 실질적인 정책결정자가 사회변화를 지지 할 수 없는 경우 지역사 회 개발을 위한 협상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문제 점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문제 해결 방법, 이데올로기적 가치지향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사회계획 및 정책, 사회행동 공동체의식함양(Social planning policy)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면을 강조 사회계획과정은 문제 확인, 사정, 목표개발, 실행, 평가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들은 문제해결 모델로서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사회복지사는 무제한적인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3. 지역사회문제 해결 불평등 해소사회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의 억압받고 소외 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정치적 공평성 입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과업달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 지리적 국가적 국민적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충분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난민문제 같은 전체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은 실천현장에 적합한 적용과 선택에 유용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다양한 적용과 선택은 지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회복지사의 실천이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다양한 실천모델들이 개별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은 제한된 사회문제, 무관심 그리고 불평등과 같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모델로서 적용되고 있다.

2017.11.07 작성자: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