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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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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며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낙태’와 ‘비혼’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발상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서 “나라가 그 아이들을 다 키워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낙태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지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공식 브리핑에선 문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한 것만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여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비혼 가구를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문이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해석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출산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비혼인 경우에도 해당되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김 장관이 보고한 대책은 월 30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매년 전체 신혼부부의 절반 정도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신혼부부’를 전제로 한 대책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비혼’을 직접 언급하자 김 장관은 “비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저출산 대책에서 ‘비혼 부부’ ‘비혼모’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따라 ‘결혼 장려’를 전제로 했던 저출산 대책이 앞으로는 ‘출산’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동거부부와 법적 부부의 차별 현황 파악과 차별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저출산 대책을 비롯 정부 정책 대부분은 결혼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 관습이 결혼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으로 여겨 복지 정책도 기혼 가정을 위주로 고안됐다. 하지만 최근 비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들 가정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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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상업주의에 개인들은 벗어날 수 없다. 국가가 상업주의 개인주의에 의해서 출산율이 낮은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문제와 국가의 존립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출산이 없다면 미래세대가 없는 것이고 미래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미래 부동산가치와 국가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을 빛을 떠안고 매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출산은 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자원이다.
국가와 개인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국가의 영속적발전과 개인에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