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해야 하나 감세해야 하나?

1, 증세(增稅)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범람하기를 소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와 맞서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코로나를 초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 역시 4차 추경 여파로 9월 말 기준보다 12조 6000억원 증가한 812조 9000억원을 기록 나랏빚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서울신문2020-12-09) 참조

 

코로나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금도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여전합니다.

 

코로나를 원천차단하지 못한 지금에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지만 적절한 증세를 통해서 소득양극화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2, 자원은 소수에 특권에서 다수의 시민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적극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완전고용 정책 적극적인 자원배분정책 신용제고정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현실적인 노동보증(근로기본급여)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3, 불로소득 원천환수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원천환수를 통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용불량 저신용같은 금융소외(왕따) 현상이 없도록 신용을 보증해주고 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세계적 초현대도시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에 대도시는 너무도 낡고 원시적인 곳이 많으며 불결하기까지 합니다. 공공재인 도시와 시설 그리고 부동산까지 올바른 방향인 효율과 청결 편의성이 극도로 개선되도록 실용적이며 인간생활에 친화적인 효율 높여야 합니다.

 

대규모 원자력발전만 해도 먼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엄청난 거리를 송출하기위해 전선을 늘어뜨리고 있는 비효율을 점차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발전시설들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전기생산은 줄이고 효율이 높은 주민친화적인 첨단 전기생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2020.12.11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