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폐지, 서울전역 20 분, AI첨단서울 건설

현재 뉴타운 사업 도시재생 사업 폐지,

 

서울전역 20 분, AI첨단서울 세계중심 건설로 국부를 키우고 청년층과 서민층에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

 

2021년, 서울은 73년간의 규제로 병들었다. 출퇴근시 교통지옥으로 불리우는 지옥철,

모자라는 주택과 규제로 인한 허름한 지하실 그리고 옥탑방엔 우리의 젊은이들이 50만명이 임시 기거하고 있다.

제대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기득권의 탐욕으로 부동산 주택투기때문이다.

이제 악마들이 번영하는 서울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서울의 젊은이들을 선택해서 인류의 낙원 AI첨단도시 서울 세계중심을 건설하여 기득권에 포위되어 백척간두에 쎄워진 젊은이들로 하여금 서울전역 20분대의 플라잉카 드론택시로 교통혁명을 시도한다.

뒤 떨어진 사법질서 그리고 그듭된 규제에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죽지 못해 도시의 노예 노동자로 살아간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가난으로 빨려들어가는 1주택자 벼락거지들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 바로 임대주택사업 특혜때문이기도 하고 잘 못된 이익추구자들이 만들어낸 쓰레기 같은 정책의 결과를 누군가는 소화해야하기때문이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다스려 온 정치인들은 달콤한 솜사탕 처럼 돈을 찔금 찔끔 뿌리면서 저항을 말 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그 반대편 정치인들은 조금 더많은 종이조각인 돈을풀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식인들과 언론들은 세뇌스런 앵무새처럼 살기 좋은 서울, 압축성장에 신화를 계속 앵앵 거리면서 버지니아 울프의 늑대마냥 함께 짖어대고 있다.

 

하지만 서울 그리고 우리 조국에는 청년 자살율이 세계1위 이고, 노인자살율이 세계1위 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들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앵무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면서 이름없이 사라져가는 것이다.

 

매년 인구 증산을 위한 약33조원이 뿌려지고 대책이 나오지만 이 또한 지도층의 투기자원으로 불쏘시게로 사라진지 오래됐다.

 

서울에 인공지능 첨단 도시를 만들고 항량한 저 공간을 이용하면서 하늘고속도로를 만들어 서울전역20분대 교통혁명을 이루는 주민숙원을 응하는 재개발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공간 새로운가능성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분제적인 다단계적인 기업의 부품으로 하층민으로 빚만 늘어가는 사회구조를 바꾸는것은 새로운 시도 근로와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과 자살이라는 굴래에서 벗어나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 서울 하늘로 미래를 향해 신기술을 모두 바라볼 수 있게하는 것이 "세계중심 AI첨단도시건설" 인 것이다. 실업급여나 타먹고 수급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 뻗어진 저 서울 하늘에 하늘도시를 건설하고 플라잉카를 타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노력을 하면 올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1,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부동산과 아파트는 시장원리로 작동하기에 현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한다. 시장에서 언제든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새벽부터 줄서서 아우성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심지에 공공아파트 즉 0원 빵 아파트를 건설하겠습니다. 청년세대와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공공 “빵” 0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적의를 가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 갖고 있는 아파트에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5년 간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약속을 드립니다.

 

 

(1) 빵 아파트 공급계획,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저는 6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겨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원인을 소멸시키면서 자영업에 르네상스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5년 간 100만 호 아파트 건설하여 그중에서 공공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선 0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0원에서 90%까지 대금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2) 불로소득 전액 환수원칙,

부정한 방법과 투기로 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대에 잘 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우리 공동체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일부를 통해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4) 인간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때 자식을 키우고 인권도 행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택(아파트)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숙자에게 인권과 존엄을 법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과 같은 것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과 민간 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시켜 좋은 집을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2021. 2. 12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배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