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로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올지도?

검찰수사로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올지도?[2007.7.7칼럼]

 

    1)시민들의 여망은 어째튼  야당을 통한 정권 교체에 있었다.

     2)현재 대선후보 전부가   종교인이나 직장인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 하지는않다.

 

그러나 수구적 부패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든 한나라당이  이번 경선 을  검증론으로 이슈를 만들고

도덕적 우위에 누가 있느냐로 서로 캠프간에 검찰에 고소 하여 검찰이수사에 착수하엿다고 한다.

 

 1년전으로 돌아가보자.

 당시 박후보는 여론상의 고정표가 약25%  가 있었다.

또한 이후보는 당시 여론상의 고정 지지표가 약 19% 가 있었던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지지율이 각자의 노력의 결과 박후보는 약30%    이후보는 약40% 로

범여권의 손후보는 약 9%로 변동되었다

물론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므로 이수치도 변화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두후보가 치열한 경쟁중에 전체 지지율은 상승하였슴을 알수 있다.

 

 

이후보는 어떻게 보면 선전을 했다 고 볼수있다.

상대적으로 추월당한 박 후보는 성적으로는 2등을 햇다고 볼수 있다. 수구니 부패니 하든 당치고는 대단한 선전이다 검증으로 많은 우려를 받으면서도  전체적인 한나라당의 성적 표는 괜찬은 것이다.

 

만일 이번 검증논란 가운데 검찰이 개입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정권의 임기가 (래임덕) 닥아오는시점에서의 검찰의 수사임을 생각해봐야한다.

또한 현재의 수사가 아니라 과거사건에 대한 수사가 될것이다.

현행 형법상  검찰 수사라 할지라도 수사로서 어떤결과를 검찰이 대선전에 종결할수는 없을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중간중간 발표하는것도 선거법상 위반이될수있다.  결국은 의혹이 있는상태로 대선을 맞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을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피하거나 협조하지 않는상태에서 과거의 어떤의혹을 6개월만에  임기말의 검찰의 권력으로 결정지을수가 있을까?

 

보통의  일반  형사사건들도 수년에 걸쳐 법원에 기소 되어 재판이 이루어 진다는 현실을 참작한다면 어떤 정치적 의도나 개입이 없이   결과도 없는 지리한 의혹만 증폭될수도 있다. 

이후보 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르는사태를 맞게 된다면 ...민심은 결코 이후보에게 불리 하다고 볼수없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이회창 후보나 그간의 다른 후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아야한다.

 

어떤의혹이  �혀지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때그때 사과하고 정면 돌파를 하게되면  다른 후보들과 현정부(검찰)로 서는 사상초유의 대단한 부담을 않게 될수도 있다.

 

가정으로써 소설처럼 남아프리카의  "A후보가 20여년전에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공사중 10 여명을 살인 했다"라거나 . " 전과가 14범이 된다"고 해도 그들나라의  현행 실정법상으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그겄은 아무겄도 아니다.(과거사위 발표와  같은것임)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대선을 맞는사상초유의 사태가 온다면 오히려 이후보에게  많은 동정심이 몰릴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기준은 후보에 따라 다르다는 정상의 참작을 생각해봐야한다.

 

행정수도 론으로 집권한바 있는 현정부는 누구보다도 이후보의 행보에 대해  잘 알고 있을것이다.  임기가 줄어드는 현정권의 입장에서도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획기적 변수는 필요한 시점일것이다.

 

여론에서 밀리는 후보입장에서는  지지율 고정표는 중요한 자산임에는 분명 하지만 집권  최소지지 36%가  마지노 선으로 본다 면 검증론을 통한 공격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검증론을 포기 하려면 최소한 .

 1)후보의 약점인 40-50대의 민주화세대 에   대한 외연확대가  시급히 필요하고 (신진세력) 

2)이후보와  동일지지집단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확실한 행보와 선거전략이 필요하고(수구보수)

3)경선에서 승복할  민심을 잡을 확실한 방안을 확보해야한다. (  한나라당이외의 민심)

 

전체적인 경선 레이스를 보면 이후보는 선방을 통해 고정지지표도 확보 하였다.

사상초유로 검찰이 경선에 참여하여 경선에 영향을 주어  두후보간 화합에 이르지 못한다면 (범여권의 유력후보)하에  재편되어 좌파가 사라지고 범우파적 여권의 후보가 대선고지에 않착 하여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일등공신이 되는 사상초유의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서울포스터 대기자   -배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