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후보 재산헌납은 신중해야 [2007.8.14칼럼]
캠프내에서 전재산 헌납 선언등을 고려한다는 보도가있었습니다.
경선전에 이런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재: 발표를 했슬시에 국민들로 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으며.
둘재: 발표를 때마취 후에도 숨겨논것을 헌납하라는등의 네거 티브에 이용될 소지높아...
셋재: 검찰이 경선전에 후보의 관련여부의 의혹을 확인 하는것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이 차명일수 있다는 발표를 해서 의혹을 부풀리는듯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가족의 재산을 수사한다는것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넷재: 헌납카드는 캠프에서 금기시해야 하는것이 발표후 또 숨긴것도 마저 발혀라 .라고 했슬때 결국 한나라당 전체의 부패문제로 공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언론의 특종을 찾는 상태에서 그래되면 있지도 않은 숨겨둔 재산 찾기의 흥미위주로 흘러 걷잡을수 없을것입니다. 본질에 벗어나써 흥미와 오락위주로 흘러가는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검찰은 대권 후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고 공적 기구입니다. 지금처럼 "것더라" 같은 추측성 정치적 발표는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전세계에 어디에 검찰이 죄의 유무를 결정 할수 있습니까? 어떤 음해에 의혹을 제기하여 오해를 싸게 하는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대권에 도전 한것은 후보인데 그 가족의 재산이 차명일수 있다? "이후보의 것이다. 아니다"를 발표한게 아니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캠프의 헌납보도에 해서는 해서는 안되는 최악의 수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선중입니다. 검찰과 세무서 기무사 이런 기관의 힘에 의존 하려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작금의 사태에 대범히 당당히 선전을 기대합니다.
박진영이 하루빨리 정책대결의 경선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대표쪽도 좋은 안이 많을 것입니다. 캠프의 인사들이 검찰을 방문하여 동료 후보를 처벌해 달라는 철없는 행위에 실망이 큽니다. 지금 경선은 야당 경선입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국가기관인 검찰을 개입시키는데 자유민주주의 경선에 후보 스스로들의 각성과 자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느 정파나 정권의 시녀가 아닙니다. 국가 기관으로 수사중이거나 한 사건을 추측으로 정치적으로 발표함에 그러한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제 57조" 를 위해하는 위험한 독단임을 검찰은 자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 유무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그럴지도 모른다" 라는 정치적 판단을 가능한 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경선 과정에 재산 헌납은 금권 시비에 휘말리고 수구의 차떼기 문제를 불러 잃으킬 것임을 신중히 해아려 더이상 분열의 빌미를 해서 도 안되고 그런 문제로 공격 해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대권은 하늘에 달린것으로 후보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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