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과 를 해야한다. [2007.8.15칼럼]
"내가 땅주인"-검찰 "그건 아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맏형 소유가 아닌 제3자 차명재산' 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형은`내 재산'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니다.>
박근혜 지지의원들의 검찰 방문과 관계없이
검찰만이 아는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다면 응당 진실을 발혀야합니다.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정권 강탈 기도 입니다.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말고 어느정파에나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대한민국의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경찰을 감독하는일"을 잘 해야합니다.
검찰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후보를 대선에 두번 떨어 뜨리는데 이용당한 과거의 지사 를 타산지석으로 해야하며 병풍의 "김 다! 엄이 수사해보니 아니더라" 라는식의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휘둘러지 말아야합니다.
범죄 유무를 [판사]검찰이 잘하였기에 이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범죄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사법불신이 극도로 유발되어 석궁투척 대상이되고 인분투척을 받는 [위대한 琺條計는 높은데서 내려와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분노의 피해자가 많아지는현상이 우려스럽다.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주권 시대에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행사에 앞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임을 충분히 예상되는 발표를 사법부의 결정없이 검찰이 순차적으로 발표 함에는 검찰의권력의 정치적 역할에 의 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백사람의 범죄를 용인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인권검찰 본연의 임무"입니다. 과거 정권의 시녀로 수청들듯 패악질을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신뢰받는 인권을 사수하는 정의 검찰이 되어 주기를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스스로 국가검찰 권력을 선거에 끌여들여 이용하려든 모든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영향을 끼치려한 검찰 에 관련된 선거 관계자와 이에지시를했거나 영향을 끼�을 모든 관련자 [검찰] 들은 석고 대죄의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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