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선거에 끌어드린 최고책임자는 석고대죄를 대국민 사과를 하라.[2007.8.15칼럼]
이0은 "내가 땅주인"-검찰 "그건 아니다"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놓고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맏형인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제3자 차명재산' 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이0은씨는 `내 재산'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니다.>만일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다면 응당 사실을 발혀야합니다.
언제부터 선거때만되면 검찰이 20여년전의 병력 재산관계를[ 땅싼 자금 출처 조사해서 은행 거래 없으면 다 차명]조사 해서 발표 해서 선거를 치루며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정권 강탈 기도 입니다.
국가의 막강한 검찰권력으로 전국민의 재산관계를 조사해서 뒤져보면 거의 90%가 차명재산이 되면 그런재산은 내꺼냐? 너꺼냐? 본인이 아무리 자기거라 우겨도 검찰이 아니라한다면 주인이 없는재산은 [세금은 국민에게 받고 ] 자금출처가 없으면 국가의 재산이라는 것이됩니다.
고소도 취하 되었다며?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말고 어느정파에나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연의 대한민국의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경찰을 감독하는일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검찰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후보를 대선에 두번 떨어 뜨리는데 이용당한 과거의 지사 를 타산지석으로 해야하며 병풍의 "김 다! 엄이 수사해보니 아니더라" 선거 끝나고 떨어뜰인후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원과 서초동 법조타운을 바部命탱離 로 검찰월권 휘둘러지 말아야합니다.
예를들어 강남땅중에 수사해서 자금출처 못돼는 땅은 "내꺼냐? 너꺼냐? 국가 것이냐? 누구것이더란 말인가? " 더욱이 확실한 물증도 없는 사안을 단지 "영수증이 없다" 거나 "자금출처가 없다"는 씩의 유력 후보를 위해할 요인이 있는발표에 대해 신중하거나 정치적으로 참견치 않아야 합니다.
검찰이 사법부의 재판의 판결 이라는절차를 무시 하고 대선이라는중차대한 경선에 앞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것 자체가 공정선거의 영향을 미칠 "공직선거법57조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범죄 혐의가 �혀 지지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추측성 발표를 하는것은 정치권력의 횡포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사법을 전횡하고 판사들을 무시하여 이나라의 범죄 유무를 검찰이 결정하였기에 이로 인해 수많은 억울한 범죄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사법불신이 극도로 유발되어 석궁테러와 인분투척 과 같은 분노로 들끌는 피해자가 많아지고 판사들의 역할까지 하고 정리 까지 해주는 친절한 검찰이 된것에 놀라움이 앞서 우려된다.
이제 이나라는 "영수증이 없다"고 "은행거래증서가 없다"고 누명을 합법적으로 쓰는 사태에 정의 차원에서 강력히 경고 한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 엄정히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억울 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를 감독]에 충실하라..
국가 공기관인 검찰이 중간 중간 발표를 하여 자유민주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다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주권 시대에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 행사에 앞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임을 충분히 예상되는 발표를 사법부의 결정없이 검찰이 순차적으로 발표 함에는 민주자유국민으로 써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 없고 국민에 의한 검찰의권력의 역할에 의 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검찰의 이번 발표에 전국민이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공권력의 역할에 대해 우려함을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제삼 심각히 검토해서 중립의 자세로 지켜보아야 할것입니다.
백사람의 범죄를 용인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인권검찰 본연의 임무입니다. 과거 패악질을 하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신뢰받는 인권을 사수하는 정의 검찰이 되어 주기를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여 야당은 스스로 국가검찰 권력을 선거에 끌여들여 이용하려든 모든 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영향을 끼치려한 검찰 에 관련된 선거 관계자와 이에지시를했거나 영향을 끼�을 최고책임자 . 모든 관련자. 경선에 검찰을 끌어들인 국회의원들. 캠프관계자. 들은 석고 대죄의 대국민 사과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