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내년까지 매입한다지만..

정부, 미분양 내년까지 매입한다지만..

2007-09-20

정부는 내년까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사들 여 국민임대주택 및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민간 펀드와 리츠 등을 통해 내년까지 미분양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 택으로 쓰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 도미노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국 미분양주택이 9만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공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하겠다는 물량은 이 가운데 5.5%인 5000가구로 극히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간 미분양주택은 정부 집계에 잡히지 않은 물량까지 합하면 20만~25만 가구에 이른다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어서 '구색갖추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 공공에서 내년까지 5000가구 매입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민간업체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응급수술' 에 나선 것은 줄도산 위기에 처한 지방의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을 구제하기 위 한 고육지책이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말 현재 9만822가구로,이 중 지방이 94%인 8만 531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을 통해 내년까지 이들 미분양 주택 가운데 5000가구를 매입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전용면적 60㎡ 초과는 비 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등으로 결정키로 해 분양가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 대상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미 지어졌으나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1659가구에 달한다.

이 중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공공택지 및 대도시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주요 매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업체는 '시큰둥' 건설업계는 20만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 큰둥한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고맙 지만,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건설원가나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공도 작년부터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1000가구 정도를 사들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적정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커 지금까 지 매입한 주택은 단 1채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수요가 적은 지방에 굳이 미분양을 사들이면서까 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과연 건설업계 구제책인지,정부가 무리하기 밀어붙이고 있는 비축용 임대주택 확보책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 고 있다.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수익성이 없어 외면받은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리츠나 펀드가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