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KTX'화를 통해 선진국창조하자.[2007.11.9 개혁요구칼럼]
사법제도를 완전 혁신하여 神이아닌 인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의[경제 일반] 변혁은 사회 다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공권력과 수사기관 또는 사법제도는 오히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히 개악되어 시민들의 불만이 석궁으로 쏘고 똥바가지를 투척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되는 이유는 지금 사법체계가 전근대적인 낙후성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업은 리더 운전자가 끌고 가는데 법조계는 국민이 이리뛰고 저리 뛰고 관계자는 신이된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근대적 낙후성에 원인이 있고 불편과 어그적으로 출세하고자 일백만 고시생들이 안방에 뒹굴고 있다. 즉 전근대적 낙후성으로 불편을 주고 신이된것이다.
과거 수많은 반대와 굶주린 시대를 떨치고 경제개발 당시 고속도를 건설하여 물질적 편의와 풍요를 창출하였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암적인 사법제도를 혁신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사법 [공권력.수사기관.법원]제도의 신고속도로라고 할 "사법케티엑스화" 로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을 통해 일류 선진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할 때다.
모든 법원의 심급이 최장 1년[365일]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화하고 모든 사건에 법원 관계자와 검찰 이 사건에 집중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도록 사법제도를 획기적 혁명적으로 "사법케티엑스화" 강제 해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것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여 그 과정은 깡그리 무시하는 등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상식 "아니면그만 "이 관행화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다.
현행의 항소.상고를 통한 십년재판 사법[같이놀자] 제도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손실이 실로 어마어마하고 경제적 손실 이외에 사회적 정의나 윤리가 파괴되어 전체 사회가 엉망이 되고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나 학교에서 모방 되고 세습되고 있다. 늑장 괴롭힘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는등 정의가 왜곡되어 불법으로 성공하는 현상을 근절할 "사법케티엑스화" 필요하다.
사회적 다양한 분쟁과 범죄의 유무를 신속 정확히 정리를 해주고 사회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사법케티엑스화"로 개혁 되어야 한다. 사법 심급을 신속 정확히 정의롭게 간단 명료화 하게 하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의 각종 편익을 극대화 경제적 소통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이익의 안정과 고도의 질적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현행 사법제도의 법조인 독점제도는 이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온갖 비리와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 하고 법을 악용 도구화 또는 인플레이션성 항소. 상고. 지연등 재판끌기를 통해 치부나 실제 이익을 보장하는 부도덕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수사기관이나 법조계의 "아니면 그만"식 재판 또는 수사를 통해 국민 고통을 담보로 빨아먹는 행태가 당연시되어 이로 인한 부작용이 피해자들의 원성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하루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에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고 권력 수사기관의 '아니면 그만' 즉 "아그만" 행태가 습관화 되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좋은게 좋은거다..'피해자라고 하면 죽인다' 는 수사기관 우월의 망국적 의식을 만들어서 덮어버리는 것이. 안으로 썩고 곪아 관리 기관원들이 군림하므로 기업 사회 학교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암적 관행을 고치는데 과거엔 총과 칼의 혁명으로 했지만 지금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통해 가능할 때이다.
경제적 생산만이 발전이 아니다. "아니면그만"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누명을 씌우고 치부하고 승진하는사회에서 피해자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거나, 우리 사회가 '아니면그만'으로 무책임한 ,검찰.경찰. 비리에 극형으로 정의가 무서운 줄 알게 스스로 자정해 가야한다. 법원 검찰의 부패 비리 고발자가 격려받고 그대로 정직한 용기라고 박수 받는 분위기가 되어야한다.
법원에 제소가되면 최장1년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법원에 법으로 강제하고 이에 따라 법원 검찰 검사가 뛰어 다니도록 강제하는 이외에 엉터리 재판이나 수사를 "아니면그만' 으로 하여 [무죄]가 �혀지면 수사자와 법관을 엄벌에 처하는규정을 두고 처벌을 하도록 의무화 해야한다. 아예 퇴출을 시켜야한다. 이래 하면 무죄나 잘못된 심판에 대한 처벌이 행해지므로 자연히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심층판단[조기진실발견]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자가 퇴출되도록 제도를 "사법케티엑스화" 개혁해야 한다.
억울한 누명이나 "아니면그만 "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괴되도 구제방법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한 지금의 제도를 사회적 법률제도의 "사법케티엑스화" 개혁으로 사건이 최장 1년이상 장기화 하지 못하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 하여 그에 따라 비리와 부패가 �혀지면 처벌도 가능하고 비리를획기적으로 줄게되어 국익과 국민의[정의와 자유 자존 ] 이익 이 극대화 안정화 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개혁의 파급효과는 국가국민경제에 단순 명료화 그자체로서 부정부패 지수를 수만분의 일로 줄이게 되며 수천배의 경제적 파급 이익과 활력. 송사로 무고나 "아니면그만"으로 남용되는고소고발이 줄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역량으로 사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발전 보다 더욱 중요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확보하여 누구나 잘 살수 있는 안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사법케티엑스화" 로 가능하다.
만연된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기성사회를 모방한 폭력과 불량 서클이 초. 중. 고교 에까지 관행화 되어 암적으로 번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과 부모들에게 전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연쇠살인사건을 저지른 유0철 을 관찰해보면 수사기관 신분증을 소지하고 환상속에서 자신이 일종의 신이된것처럼 심판자임을 모방 범행했다.
우리의 아이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모방하고 배우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를 '산교육'이라고 한다. 지금의 학교폭력과 불량서클[모방] 세습 폭력은 우리기성세대가 잘못된 시스템에빠져 있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민주적으로 사법제도의 혁신과개혁을 실현해서 아이들이 따르고 배우도록 산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고시원에 잠재된 일백만 고시생들을 선진국창조의 현장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합니다. 법원.검찰 . 관료.들을 신으로 잘못인식된 세태를 바로 하여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선진국창조를 위해 뛰도록해야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위에는 누구도 있을수 없는것임에도 현실은 아무리 드높은 이상을 품어도 일자리가 없어 방바닥에 뒹굴고 고시 공부로 늙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환자에게 스스로 병을 고칠것을 요구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사법제도는 온국민의 공론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사법케티엑스화" 로 바로고쳐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