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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가? [2007.11.12 대선칼럼]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 주권행사의 장이 될것이다.
전세계는 기업들의 무한경쟁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리민복을 실현해야 하는 자유경쟁체제에 서 어느 국가라 해도 이탈해서 생각 할수 없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어느 때 보다 야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겟지만 경제적 서민고통과 투자부진으로 인한 국가잠재력 홰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현실화 한것이다.
여당의 대표가 부진한 지지는 경제적 서민고통과 무관하지 않을것이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적 지지를 받을만한 업적이 없었다는것과 여러가지 단점이 알려져 있다는것도 한부분일수 있다. 야당이 높은 지지에도 불구 하고 경선 후유증을 관리하는과정에 당전총재인 이회창씨가 탈당하고 출마를 선언 하므로 대선정국은 누구도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도록 혼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대선은 과거의 선거와는 확실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점은 분명하고 가능하다면 미래를 향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볼때 이번 대선이 과거와 무었이 다른가를 살펴보면 크게5가지로 요약된다.
1] 현직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겟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2]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영향하의 대선이 될것이다.
3] 전직 대통령들이 개입하고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4] 후보의 출신이 앵크. 법관. 경제. 확연히 다르다는점이다.
5] 안보와 경제 라는 보수대 보수 의 경쟁으로 구도가 바뀔것이다.
월남이 패망한 직후 '키신저' 는 ' 실질적인 평화적 노력없이 평화회담을 하는것은 아무른 의미가 없다' 라고 회고록에 남기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북한의 헥무기 개발" "미사일개발"과 같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 하고자 하는노력이 단순한 시위로 보기에는 무리다. 따라서 남북간에는 위장된 평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책임 정당정치란 정당을 집으로 생각하고 정당을 통해 국민을위해 노력해야 하는것으로 지금여당의 이합집산과 분당. 그리고 야당의 탈당 등은 실정이나 공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일종의 속임수로서 국민의 수준을 얕보고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이 약세고전을 면치 못하는이유도 크게 보면 대내외적 국민들의 평가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구도로 대선이 전개되면 여당이 승리할 확율은 거의 없어보인다. 이번선거는 어쩌면 사상최대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 확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의민심 또한 다르지 않다.
도저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할때 지는쪽은 대선이후에 포커스를 맞추어 총선전에 [권력]물리력을 통한 다양한 공세를 고려 할수 있을것이다. 개인적인 공세와 개인적 과거의 약점을 통한 흠집내기로 대권의 실물화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려는 것은 당연한 생존의 노력일수 있을것이다. 적어도 정권 이양기에는 개인적 비리나 결함으로 실물화를 기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을수 있다.
이번 선거는 공명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될만 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대통합]몰아주어 남북관계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한다면. 여 야 를 떠나 패배한 진영이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는자세로 임해서 대한민국이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 있도록 국가의 장래운명을 위해 그 결과에 승복하여 협력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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