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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찰 법원 구제불능의 오만의 극치 고쳐지나?[2007.11.15칼럼]
"사제단이 삼성비자금과 떡값 검사 40명의 존재를 처음 폭로 한 것이 10/29일" 수사못하는속사정..
수십만 고시생중 이들을 극히 일부만 구제하자는데도 끝까지 로스쿨 인원 증원에 강력히반대 하고 거짖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을 볼때나 검찰이 김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명단을 발표하지 않으니 "명단도 내놓지 못하는 거 보니 신빙성이 결여된 것 " 이라 오직 일반 국민을 속이려고 온통 거짖말로 일관하고 은폐를 하려듯한 은근한 권력의 공갈비슷한 것을 볼때 이건 완전히 거짖말쟁이들이 모여서 국민을 잠자코 있으라는 무언의 시위 같았습니다.
떡값 검사 양심선언으로 보도된 짧은 기사지만 현직 '검찰총장의 사고' 를엿볼 수 있고,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괴리감이 있어 우리나라 국민과는 다른 조직이 있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웅덩이에 구정물이 썩으면 그물을 아무리 휘저어도 똑같이 썩게됩니다.. 한구덩이에 사법계가 똘똘 타락한 모습을 볼때 거의 "구제 불능의 오만의 극치"로 여기에는 많은 새로운 물이 흘러야 해결될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검찰측은 은 김변호사가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면 양심껏 해보겟다는 태도로 보도되는것과 는 다르게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두번씩이나 증인 청구를 했다는데 공개회의에서는 하나같이 다 찬성하다"가 뒤에 가서 웬지 모르게 두번씩이나 무산됐습니다.. 떡값 검찰임이 사실 여부를 국민앞에 검찰이야 말로 당당히 �히고 타락하고 부패한 직원들은 응징되어야 합니다.만 .다 그렇게 관련�다면 어쩔수 없겟습니다.
검찰 간부님들 이번 삼성 사건을 보면 거의 다연루가 된것도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조직을 해서는 국민들로 부터 똥바가지 쓰는 일로 난리를 칠수 도 없거니와 누명이나 씌우고 서민들이나 족쳐서 "유전무죄무전유죄" 로 수사를 잘 해 검찰간부가 된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게 되엇습니다.
검찰중에도 치부[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 '삼성'떡값 사건에서 검찰이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에 당신들 조직의 수장들은 일견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즐거워 하고 있습니까? 한통속인 법원에서 큰 부담 없이 집행유예 선고 니 억울한 실형을 선고해도 억울한 국민이 어쩌겠습니까? 힘없는 일반국민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참아야합니다.
타락할대로 다 타락한 조직들에 대해 국민이 싸워 쟁취한 자유를 권력자신들을 위해 서민국민을 지배하며 부정과 합작으로 단물 빠는 데 쓰라고 주어진 권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분노마져 느낍니다. 사법검찰이 국가공권력을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지키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떡값검사가 아니기를 바라겟습니다.
검찰님들 “떡값을 받은 검사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 폭로하게 되면 검찰입장.. 상당히 곤혹스럽다” 양심선언한 김변이 그라면 가만히 덮어 두라는말입니까? 김변이 검찰이나 권력앞에 무릅을 꿀고 입을 닥치라는 암시를 주시는것처럼 보입니다.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닌것을 보여준 검찰들 조직이 무슨 의리파 조폭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검찰과 수사기관 사법부의 개인 이익추구가 국민을 가렴주구 하고 사회에해악과 타락으로 고통을 주고 있지만 진실이 뭔지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볼 것입니다. 모든 단죄를 이제 당신들 한테 기대 할 수 없게 되엇습니다. " BBK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것입니다." 일반서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은 국민들로 부터 분명 [무소불위의 막가파 검찰이라고 해도] 엄청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인원 만큼이라도 대폭 늘려 차후에라도 좀더 깨끗하고 거짖말 하지 않는 검찰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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