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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man'아그만'사법제도 바로개혁할때다.[2007.11.10개혁요구칼럼]
사법제도를 완전 혁신하고 Akuman을 퇴출하여 神보다 인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이유는 검찰 경찰 법원의 종사자들에게 일그러진 일본 식민 잔재인 국민 깔보는 의식과 전근대적 낙후된제도인 로마법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이번 삼성 사태를 보면 불법행위들이 도처에 전방위로 자행되어 기업 자체의 에너지도 낭비하고 국가와 사회의 기능조차 왜곡되고 있다. 아니면 그만 "아그만" Akuman 누명을 씌우거나 가혹한 고문 수사를 하고 부정을 저질러 고발 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떵떵 거리며 생활하는 반면에..부정부패를 용기를 내어서 고발을 한 피해자는 검찰 법원 경찰 의 돌림 빵으로 계속 재판을 하고 교도소에 있거나 한마디로 반 죽이면 안됩니다.
권력 기관의 Akuman왕따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하는 이유는 비리를 져지른 사람보다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욕먹고 견디지 못하는 분위기가 권력 기관과 사법기관의 행태 입니다."아니면 그만" Akuman아그만 " 은 국민이 미개하든 시절에나 해먹든 방법입니다.
우리 경찰 검찰 법원의 관리들의 의식속에 이러한 "Akuman아그만 " 마인드들이 부지불식 중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하급 관리들의 의식이 이러니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비호 하고 결국, 비리를 고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마구 조지고 괴롭히고 야유합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가 감쪽같이 은폐. 폐기. 증발. 되면 분명하게 증거자료를 내놓았다 해도 그 증거자료들은 은폐되어 없어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Akuman 으로 주장하니 나라 공조직들 종사자에게 도덕을 기대하기는 커녕 잘잘못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권력 수사기관의 "Akuman아그만" 행태가 습관화 되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좋은게 좋은거다..'피해자라고 하면 죽인다' 거나 망국적 의식을 만들어서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썩고 곪아 정치인,관리 기관원들이 "Akuman아그만" 으로 기업 사회 윤리가 땅에 떨어 �습니다.
"Akuman아그만"으로 누명을씌워 재물을 신봉하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우리 사회가 "Akuman아그만"행위를 조장하고 획책하는데는 엄벌 하고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법원 검찰의 부패 비리 고발자가 격려받고 그대로 정직한 용기라고 박수 받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합니다.
과거 수많은 반대와 굶주린 시대를 떨치고 경제개발 당시 고속도를 건설하여 물질적 편의와 풍요를 창출하였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암적인 사법제도를 혁신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듯이 사법 [공권력.수사기관.법원]제도의 신고속도로라고 할 "사법케티엑스화" 로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을 통해 일류 선진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할 때입니다.
모든 법원의 심급이 최장 1년[365일]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화하고 모든 사건에 법원 관계자와 검찰 이 사건에 집중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움직이도록 사법제도를 획기적 혁명적으로 "사법케티엑스화" 강제 해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것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여 그 과정은 깡그리 무시하는 등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상식 "아니면그만 "이 관행화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다양한 분쟁과 범죄의 유무를 신속 정확히 정리를 해주고 사회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사법케티엑스화"로 개혁 되어야 한다. 사법 심급을 신속 정확히 정의롭게 간단 명료화 하게 하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의 각종 편익을 극대화 경제적 소통의 극대화를 통해 국민이익의 안정과 고도의 질적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하루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에 제도가 부응하지 못하고 권력 수사기관의 '아니면 그만' 즉 "Akuman아그만" 의식이 습관화 되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좋은게 좋은거다..'는 수사기관 의식이 안으로 썩고 곪아 군림하므로 기업 사회 학교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경제적 생산만이 발전이 아니다. "아니면그만"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누명을 씌우고 치부하고 승진하는사회에서 피해자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거나, 우리 사회가 'Akuman아니면그만'으로 무책임한 ,검찰.경찰. 비리에 극형으로 정의가 무서운 줄 알게 스스로 자정해 가야한다. 법원 검찰의 부패 비리 고발자가 격려받고 그대로 정직한 용기라고 박수 받는 분위기가 되어야한다.
억울한 누명으로 "아니면그만 " 피해자들의 가정이 파괴되도 구제방법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함으로 자신들이 신으로 착각한다. 법률제도의 "사법케티엑스화" 개혁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 하여 그에 따라 비리와 부패가 �혀지면 극형으로 엄벌하여 비리를획기적으로 줄여서 국익과 국민의[정의와 자유 자존 ] 이익 이 안정화 되도록 해야한다.
Akuman 을 관리하는것만으로도 국가경제에 [단순 명료화] 부정부패 지수를 수만분의 일로 줄이게 되며 수천배의 경제적 파급 이익과 활력을 확충할수 있다. 송사로 무고로 "아니면그만"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역량으로 사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확보하여 누구나 잘 살수 있는 안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사법케티엑스화" 로 가능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모방하고 배우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를 '산교육'이라고 한다. 지금의 학교폭력과 불량서클[모방] 세습 폭력은 우리기성세대가 잘못된 시스템에빠져 있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민주적으로 사법제도의 혁신과개혁을 실현해서 아이들이 따르고 배우도록 산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백만 고시 시험에 매달린 고시생들을 선진국창조의 현장으로 참여하도록 해야합니다. 관료.들이 신으로 잘못인식된 것을 바로 하여 인간국민이 살기 좋은 선진국창조를 위해 뛰도록해야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위에는 누구도 있을수 없는것임에도 현실은 아무리 드높은 이상을 품어도 일자리가 없어 방바닥에 뒹굴고 고시 공부로 일생을버리는 사법계 'Akuman' 치부귀공명 환자에게 스스로 병을 고칠것을 요구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힘으로 "사법케티엑스화" 로 바로고쳐야 할때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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