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한마당 (가)正韓黨 국정운영 정책 연구

정의한마당 (가)正韓黨 국정운영 정책방향

 

 

-강령-

 

우리는 이 땅에서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의 와 여러 종교간  이념대결을  극복하여  진정으로  정의로운 통일국가를 성취하기 위해 실용. 민주, 평등,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실천하기위해 정의한마당을 창당한다. 

 

정의한마당 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국민의 정당이다. 땀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부지불식간에 고통을전가한 기득권 시민들이 공동체건설에 합심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정의한마당당은 새로운 시대와 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방면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우리는 이 사회의 근본적 모순을 개혁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실질적 실용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한다.

 

1正韓  선진 경제부국

1. 제조업 자영업 기타의 모든 업의 자유로운 완전한 기업활동 장려 기업설립 공장설립 전폭지원

 2. 금융권 신용불량자 전문 신용기관 설립 과 신용불량자 전원 부채탕감과 재활자금지원

3. 선진 경제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 자영업자들의 처우개선과 평생 신분보장[입법화]제도 실시

 

2正韓 정치분야 선진화

1.정당과 정당예산의 국가재정50% 정부지원

2.정당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주민의견수렴 가능하도록 국회 정부 참여가능하도록 입법화

3.정당의 당협 지역대표자를 국회�정부의 국정참여확대  국회발언 민의원기능 활성화

 

3正韓 교육정상화

1. 유치원 .초.중.고. 대학. 대학원 등의 교육비용 중 기초교육  고교까지 정부100%지원

 전문 전공 교육인  학원 .대학. 대학원 유학 50% 정부지원

2. 상급 학교 학원 진학 희망자 전원 선발 교육 기회부여 학원 이수를 학교와  동일하게 국가인증 입법화

3. 교육의 완전 개방 자율화로 필요한 교육정착 미.영.중.독 러.일 기타 외국의 교육 기관 유치 국내교육과 동일한 인증실시.

4. 모든 외국어는 필요한 분야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학교육이 되도록  정부가100% [회화위주]학원과 학교를 적극 지원한다.   

 

 

4正韓 국방 국가전략정책

1. 강력한 실용 민주 평등 자유를 통한 강력하고 자부심있는 병사양성과 병역의무를 신성하게 여기도록 처우개선  

2. 세계적 평화 유지 에 만전을 기하고 능동적 국가전략적으로 국익 우선 의 자주국방을 유지한다.

3. 동북아의 통일을 위한 자주국방 국제연합을 능동적으로 자주적으로 군의 첨단화 선진화를 통해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5正韓  외교 국제교류정책

1. 한국을 중심으로  대북 대일 대중 대미 간의 선린 평화적 교류강화

2. 한국 북한 몽골 대칸 정부 연합체 추진

3. 한국어를 중화권에 적극 교육하고 동북아시아를 통일을 목표로 선린교류를 강화 지원한다.  

4. 세계자유주의적인 교류와 투자 이민정책을 통한 자유 인권을 신장시킨다.

 

 

 6正韓 복지정책

1.저소득층 [농촌. 이주민. 도시저소득층]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지원

2. 장애자 � 노인등등의 생활 안정을  보험또는 정부의 자금지원강화 [ 소일 자원봉사 제도도입 ]

 

7正韓 문화강국 지향

1. 문화재 보호를 테마 산업화 로 관리 유지 보존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 모든 문화적인 창조 활동을 장려한다.

3.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문화재의 보존 관리  창조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에 유익하게 관리한다.

 

8正韓 정의사회구현

1. 사법개혁을 통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판결하도록 배심원제를 실질화 하여 자유 평등을 실현한다.

2.사법종사자에 대해 행정종사자와 동일한 처우와 신분을 확립해준다.

3.국회 직속 국민경찰제도를 설립 검찰과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제보를 받고 수사와 조사를 할수 있도록한다.

4. 기소독점을 기소 경쟁으로 하여 부정부패사범에 한하여 경찰이 검찰과 사법부를 조사할수있고 기소할수있도록 특별법을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한다.  [박전대통령 전전 대통령 당시 처우가 2계급올라간 검찰이나 사법부의 위상을 복원하여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복원하여 판검사는 9급부터 시작 하도록 하고 배심원에게 판결권을 복원하여 정상화 시킨다. 

 

9正韓 책임정치구현

1. 대통령 지자체장 국회의원등 지방의회의원등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 만료 후6개월이내에  임기중의 정책과 운영에대하여  주민소환  또는 국회[지방의회] 청문회를 20일간 실시한다.[입법화]

2.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이 사적 욕심으로 변질되거나 이용되는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정치에 대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면 모든 고위공직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

3. 고위 공직자 들의 실정이나 사적 치부를 역사에 맏길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임기 만료후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

 

 

이안은 초안으로연구 의견을 수렴하는중입니다.

확정안이 아님을 유의바람 정의한마당(가) 창당준비위원회추진위원장 배영규

주석(boq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