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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시안의 4마리용 중에 지렁이로 추락햇다" 흔한말로 ‘한국은 없다’ 라는 원인은 바로 '伏地不動' 공무원과 국가 리더그룹이 영혼이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2008년 4월15일 칼럼]
공무원은 임용때 청렴과 봉사를서약한다. 따라서 지난십수년간 공무원 사회에 유행하는 '복지부동'은 실용적으로 실지로 보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용서 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쉽게 말해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범죄' 인것이다. 어느 기업의 종업원들이 월급만 타고'伏地不動' 한다면 그 회사는 분명히 망할것이다. 伏地不動' 은 국가위기를 초래하는국가전복기ㅣ도 범죄로서 국민들이 실용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부패청산에 참여해야한다. 과거 '정치인들이 막강부패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교도소 담벼락에 한발을 걸친 상태'라는 "부정의한 법률과 사법제도 伏地不動" 의 혁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기회와 자유 희망을 주어야 할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도 투표율이 사상최저인곳도 있엇다. '정치가 너무썩었다. 뽑아봐야 뭐가 달라지나?'정치에 혐오증을 가진사람들이 투표를 하지않는다. 국민들이 행정과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치판에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들이 "神" 으로 까지 비유되는 무소불위의 공무원제도 와 신분보장 으로 사실 정치인들이 오히려 공무원들 눈치나 보는 형국속에 오랑캐의침략때나 임진란때도 지켜오든 숭례문을 내부의 부패부정의로 소실시켜 국위가 추락하는 지경에 정치권 전체에다 '伏地不動' 을 한탄하고 실망함은 국민으로서의 자조이자 분노인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정치인은 없고 선거로 뽑은 공무원만 있은거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 부패청산을 통해 대다수 애국공무원들이 시민들로 부터 호응되고 인정받는 풍토로 합심하여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공무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伏地不動'은 업무방해로 국민생활 파탄을 부추기는것이다. 과거 일본식민때 관리들 복지부동이 있엇든가? 영혼이없는 듯이 제민족 을 짖�고 충성하든 전통은 어디로 가고 복지부동이란 말인가? 이들의 영혼에는 침략국에는 충성 자국 민주화에는 '伏地不動' 의 업무태만으로 어깃장을 놓으면 그 패해는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것이다.국민들이 만들어준 '여대야소' 정국은 국민들의 한탄을 씻어줄지 여부[정치권 전체]의 기대이며, 실용적 대개혁의 여망을 저버리는 여야의 정치인들은 후일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을것이다.
부패 비리는 인허가와 권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伏地不動' 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정이 쉽지않다. 우월적 지위나 인허가를 미끼로 타인이 받는 뇌물은 여간해서 법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사정에 대해 눈도 깜작않는다. 뇌물죄에 대한 공소 시효도 아주짧다. 어영부영 시간만가면 유야무야되고 적발이 되도 소송을통해 복직하는 법원의 부패가 더 문제다. 이번에는 실용적으로 부패공무원 사정은 국민 투서와 신고를[증거로인정] 감사원 세무서 기무사 검찰 경찰 시민단체가 합동의 "국가부패청소합동단속" 같은 범국가적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伏地不動' 같은 범죄까지도 척결해야 한다.
伏地不動'이 가능한 행정. 입법. 사법. 삼권분립이 부패에대한 성역으로 잘못 인식하는것도 문제로 불공정한 판결'伏地不動' 공정을 잃은 도적같은 처분등 타인 뇌물등은 범죄일뿐이다. 부패공무원범죄는 '국민투서' '신고'로 근거로 성역없이 국가가 존속하는한 계속 수사하여 부패비리 범죄자들이 법원에 제소하여 복직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공무원자격은 물론이고 연금과 퇴직금도 몰수해야한다. 특단의 '부패공무원삼청교육대' 같은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가 필요하고, 부패청산에 따른 공백은 신규로 충원해주어야한다.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부패청소를 하고 선진화를 가능하도록 국민 여망을 실현해야 할것이다.
정치인은 지지층 국민에게 원하는바를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쟁과 몸을 던져야 하는것이다. 정치인이란 시민이익을 위해 투쟁해줄 대리인을 공개적으로 뽑는것이 선거인것이다. 이들이 깨긋해야하고 도덕군자, 성인군자, 천사,같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과 사법 입법을 컨터롤 하고 '伏地不動'과 부패 부정의를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정화하고 다스려 나갈수 있어야 한다. 伏地不動'의 부패공무원 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자들은 정치인이라고 할수 없다. 정치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시민 이익을 대변하여 伏地不動'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일을 시켜야 진정한 정치인이라 할수있다.
'선진국들 미국의 정치인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에 처벌이 강하고 부패가 존립하지 못하도록 엄격하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사는 젊은이가 될수 없도록 철저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어느정도 사회적 연륜이 있어야 남을 심판할수있다. 더욱이 배심원이 실질적으로 유죄무죄 평결을 한다.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인허가의 로비스트이자 시민 민원의 대변자로 사법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伏地不動' 같은 공무원부패가 숨쉴 틈이 없는것이다. 우리 "교도소 담벼락에 한발을 걸친 정치인" 이라는 정치권에 최초의 ' 여대야소'란 부패한 [공직]사회에대한 대수술을 실용정부가 해달라는 것이며, 여권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자유로운 활동을 을 통해 정의로운 민주선진화 실용정책을 이루어주기를 국민들이 염원함을 정치권은 부응해야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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