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유전무죄 식민지사법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면서다. 염씨에겐 상해치사죄가 적용..

일본식민지지배시대 만든 한국 법은 시민들이 법을 지킬수 없게 만들어놓고 시작된다.일본인들의 위대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사법제도에서 확실히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사법질서 그 자체가 합법과 불법과 탈법은 법 사업을 운영하는 검찰과 판사들이 결정한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

대통령 부산행사장 모습 이건 너무했다. ㅠ 이미 국민들께선 최순실을 버리신 것은 알겠는데, 나도 많이 실망감이 크지만, 부산 경남에서 감히 대통령이 행차한 행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가토 지국장 보도를 보면 검찰은 이미 상당한 최순실관련(대통령) 수사정보를 가지고 있고, 최순실..

나는 나쁜 국민 입니다. 1, 나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과 법원현상 . .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군산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3년 뒤인 살인사건 진범을 체포했다. 진범 김씨는 모든 걸 자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사..

장진수 전 주무관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맘 먹으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자기들 뜻대로 정합니다. 제가 재판에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했더니 검찰은 "거짓 반성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공문서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검찰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

활인검 과 살인검은 같은칼이다. [사진서울신문] 올해 다섯 살인 서은 양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이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마지막 보내는 유가족을비롯한 시민들의 슬픔을 모른채 기자를 향해 브이를 해서 보이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할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