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재판, 아동성폭행무죄 판결, 위헌신청가능해야, 부당한 재판, 헌법소원 가능해야, 배영규 작성일: 2010-12-31 16:22:38 추천 (0) 반대 (0) {%/if%--> 대한민국 국민에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 된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에 재판은 예외로 한다" 이러한 규정을 국회의원 이라고 해도 입법 할 권리가 없다. 타임즈 뉴스 2010.12.31
12세 아동 집단성폭행무죄 판결, 법관보수 대폭 올려야, 12세 아동 집단 성폭행 무죄 판결, 법관보수 대폭 올려야 배영규 작성일: 2010-12-25 23:30:51 다운로드:0 추천 (0) 반대 (0) {%/if%--> "2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백모(22.판매원), 양모(21.대학생)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임즈 뉴스 201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