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1, 억울한 전과 삭제(억울한 전과기록 영구 삭제 후 재심사)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억울하게 갇힌 죄없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겠습니다. 아무죄도 없는 장애자를 살인죄로 몰아서 19년 감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열거 할 수 조차 없습니다. 서민들은 없는..

정치(입법)민주화로 선출된 시장구청장 공약이실천되지 못하는 이유? 사법(제도)민주화로 법이 뒷받침되어야 경제와 상업이 민주화되는것이다. 정치인들의 입으로 외치는 민주화로 실질적인 민주화실현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들까지 줄세우는 제도에서 "경제민주화 법" 이런..

판사 양심이 법(유전무죄 무전유죄)판사맘대로 전국민들이 졸개되고자 줄써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줄서야하니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지요, 배심제와 판사선출제 미국처럼해야합니다. 아님 중국처럼 행정부에서 임명하든가, 신분 직업판사제도 평생 죄를 사고팔고 종신부동산처럼해..

영화 ‘부러진 화살’ 제2 도가니 법조계 술렁, 고위 전관의 로펌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有錢無罪 그자리를 대신 채우는 억울하게 구속된 서민들에게도 자유가 내려지는 배심제 사법민주화를,, “고위직 전관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

[칼럼] 무상급식, 비정규직 양극화, 정의로운 제도 양극화와 비정규직은 경제적 정의가 문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1/07 18:00:4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대학졸업자의 반이 비정규직이 되므로 약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은 500만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