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들이 비난 받는가? 왜 변호사들이 비난 받는가? 현재 형사법상 기소독점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무죄를 받기 전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이라는 권한 앞에 검찰에 상대가 되지 못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16.05.11
판사가 법정에서 협박, 석궁 변호사 1인시위 밝혀,"피고인을 협박했다" 다른 나라(미국 법)유사한 조항이 없다. "전관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변호사의 형사 사건 무죄율보다 10배나 높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범죄적 제도” 법 앞에서 모든 서민은 죄인이다. 헌.. 부정부패와 정의 2014.01.07
국민은 살인검보다 활인검을 요구한다 활인검 과 살인검은 같은칼이다. [사진서울신문] 올해 다섯 살인 서은 양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이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마지막 보내는 유가족을비롯한 시민들의 슬픔을 모른채 기자를 향해 브이를 해서 보이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할아버지.. 카테고리 없음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