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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살인검보다 활인검을 요구한다

활인검 과 살인검은 같은칼이다. [사진서울신문] 올해 다섯 살인 서은 양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며 이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마지막 보내는 유가족을비롯한 시민들의 슬픔을 모른채 기자를 향해 브이를 해서 보이고 있어 주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할아버지..

카테고리 없음 2009.05.28

法의特權, 시민에게는 '공포'만 남았나.

法의特權, 시민에게는 '공포'만 남았나. 法이 옳고그름이 없이 '不正일반화' 고쳐져야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法이 옳고그름이 없이 '不正일반화' 고쳐져야.[2009.2.7] 용산 참사는 갈곳없든 세입자들에 대한 불법 폭력시위, 이익앞에 날뛰는 용역과 팀을 이루는 무지한 공권력의 분별없는 행사로 ..

카테고리 없음 2009.02.07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 참담한 사법불신 사회혼란 시키는 위험수위 자각필요해.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경찰이 ‘책임지는 수사권’ 위해 봉사하는 자세 필요해.[2008.12.6] "형사사건의 98% 를 경찰이 수사하는데도 法 에는 검사만 수사주체" 로 되어있어 부작용..

부정부패와 정의 20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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