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법의 적용과 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뇌물과 촌지를 상납 받는 원인이 법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에 모든 활동과 현실에 법이 친근하게 따라오는 영국 미국식 .. 카테고리 없음 2016.05.06
술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 술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신자유주의(플랜테이션) 가족이라는 터울에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봉급생활을 해야 하고 3D 저임 업종 또는 비정규직 시간제 알바 등등 이름은 달라도 불완전한 직종 종사자들 약 1천만 봉급생활자들의 가정은 술 취한 가장이 정신을 차려 주기를 기다리.. 노동에대하여 2013.09.16
플랜테이션사회와 신자유주의 플랜테이션사회와 신자유주의 서구자본을 중심으로한 거대 금융자본은 자국내에 더이상 증식에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양적 성장으로 비대해진 시스템으로는 지역내에서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게되었다. 경제의 이익을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들은 성장 한계 상황에서 이머.. 노동에대하여 2013.09.15
해고노동자,노동해방과,노동보증,노동자본화 노동자들을 노예상태처럼 '무노동 무임금' 굶어 죽기 싫으면 노동을 하라고 하는 형태보다는 노동자들이 창의적으로 노동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유를 노동을 유산화 하자는 것이 '노동보증제도'를 제언하는 것이다. 노동해방,노동보증,노동자본화에 대해서.. 노동에대하여 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