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테이션사회와 신자유주의

플랜테이션사회와 신자유주의

 

서구자본을 중심으로한 거대 금융자본은 자국내에 더이상 증식에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양적 성장으로 비대해진 시스템으로는 지역내에서 이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게되었다. 경제의 이익을 창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들은 성장 한계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투자를 하자는 것이고, 서구자본의 우월적 패권적지위를 활용해서 전세계를 자신의 경제영역에 확대했다.

 

미국은 WTO를 출범시켜켰다.

미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별 모든 무역장벽을 없애고,  여러 장벽중 가장 우선시하는 장벽은 바로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기위한 금융장벽이다.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호관세를 제거하는 노력을 한다.
 공산품에서부터 농산물, 금융, 모든 제 국가 기반 시설들을 시장에 내놓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사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 3세계  국가가 보호육성하던 모든 것들이 자본에 의해 사고팔리는 시장으로 나오게 하고 여기에 서구 자본이 참여하여 자본의 양적성장과  이윤의 극대화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러시아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신자유주의를 저지할 세력이나 저항 시스템이 사라졌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위와같은 정책들을 자신의 달러가 국제통용화폐인 장점을 활용하여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시장개방을 하였고, 한국은 이 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잘 활용했었다.
 

 달러가 국제화폐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상대국 상품을 과도하게 수입해줌으로써 종속적 경제(하청)관계를 발전시켰다.
이에 저항하는 국가에 대해선 불량국가로 지목하기도 하고 정복활동인 침공을 단행 (이라크가 원유 결제화폐를 유로화로 바꾸려 했었다)하여 무역과 금융장벽등을 없애서 거대 초국적자본은 전세계를 상대로 제 3세계 나라의 산업,금융,공기업,,,,,을 지배 경영하게 했었다.

 

1,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1)농업
우리와  FTA를 맺은 칠레의 농업자본은 사실상 미국의 농업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농산물의 무조건적인 전면개방을 요구한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것을 우려하여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와 영향력(유력언론,유력세력)을 행사하며 농업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먼 장래를 본다면 농산물은 단 1%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폭등하기 마련이고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고 장려하는 운동은 끝임없이 해야하는 것이다.

2, 투기자본, 건강한 투자를 유도해야,
미국은 모든 산업시설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한다.
 "IMF를 겪은 후 몇년 사이에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40%정도가 이미 미국중심의 거대 금융자본에게 넘어가 버렸고 매년 수십조원의 시세차익과 주주배당금이 컴퓨터 키보드 한번 치는 사이에 다른 나라로 가버리고 있다. (예: 2006년 외국자본이 한국자본시장에서 거두어들인 수익은 연초대비 시세차익 94조, 채권수익 2조7천억, 주주배당금 7조5천억)"한국에서 국제투기자금에 비율이 매우 높다.  장벽이 없어진 국제시장을 인터넷으로 드나들며 수십 수 백억불씩 우리 기업들을 유린하고 있다.

한국에서 돈만 있다면, "돈 벌기는 땅짚고 헤엄치다" 이런말이 부동산 일변도 대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인 투기자본이 있어 왔었고, 이런 자본 왜곡현상은 본래 있어 왔는데 이게 해외 투자자들에게 들킨 격이 되어 해외 투자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3,  노동
미국은 한국에서의 기업인수의 최대 장애물을 노동운동이다. 국제 투기자본은 노동유연화라는 논리로 한국정부에게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진 나라는 것은 자국민들과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일터가 못난 사람들이 모인곳으로 변모하고 그 지역의 경제는 쇠락해져서 더이상의 질적인 발전은 가능하지 않게된다. 국제 투기자본들에게 언제든지 기업을 팔거나 살수 있고 엄청난 과실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있지만 그들은 너무 소수에 불과해서 전체 경제에 있어 발전을 꽤할 수 없다.

 

 노동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비정규직 고용의 범람으로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직과 용역이 1천만에 고용을 이루는 월급 100만원도 안되는 노동자들이 그나마의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고용과 경쟁을 해야하는나라를  만들어 수출을 계속늘려서 미국 중심의 나라에 수출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한 형태이다. 노동자들은 경제주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4,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농장주가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 예를 들면 식민지의 담배·목화·쌀·인디고·사탕수수 농장은 지배국의 자본에 의존하며 식민지 국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형태이다.

 

 임금노동자나 물납(物納) 소작인의 노동력으로 운영되는데,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예와 비슷한 신분이 된다. 왜냐면 적은 노임으로 기본 생활 자체에 부족한 임금으로 아무리 일해도 노예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 있고 이들은 음성적인 수입에 유혹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다. 

 

5, 노동자는 국민이고  국민은 주인,

노동자를 국민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시각이 제도 자체에 없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고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도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미명하에 플랜테이션이 복구되고 있고 교과서와 같은 곳에 이를 미화 찬양하는 식민지 당위론에서 탈피하여, 국가 사회 사법 전 분야 제도의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서 선진국건설은 요원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열등한 조건 속에 둘러 싸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에서의 차별을 탈피하기 어렵다. 고급 노동이라는 교육자에서 부터 법관에 이르기까지 부패 현상을 보이는 것도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의 모순에서 발견된 부패유일 성공신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6, 노동 임금투쟁의 기만성(플랜테이션 사회)

우월한 수단을 장악한 사회 지배적 사용자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에 몇 3~7%의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면서 수용한 후 정책시행과정에 물가(부동산=자산)은 100%인상을 올려버린다고 할 때 노동자들의 실질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 비정규직 정규직 나아가 봉급생활자들의 요구를 정부와 사회가 모두 수용해주었다고 상당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은 그들이 못나고 머리가 나빠서 천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바로 플랜테이션 사회라는 것이다.

 

7, 식민지와 지배국의 차이,

플랜테이션은 지배국들이 제공한 차관이란 어음과 수표와 같은 것으로 그냥 도장이 찍힌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모두 식민지에서 조달해서 생산하여 수출하였든 것이다. 결국 식민지들은 자신들이 모든 생산물과 소득과 노동 가치를 지배국에 수탈당하는 것이 정당한 역사에 발전이란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다.

 

식민지 역사에서 지배국은 차관이란 명목의 자금을 공여하고 식민지에서 노동을 동원한 플랜테이션은 해방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 한 채 유지되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정규직 형태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것이다.

 

노동자들을 국민으로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보는 시각위에 노동 금융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노동보증, 노동보증기금, 시장적 기본수입, 노동 보증보험, 노동자본, 과 같은 국가사회에서 플랜테이션의 파괴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을 통해 선진국은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글쓴이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3. 0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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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지식인, 백과사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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