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사와 한국판사 누가 더센가? 일본판사와 한국판사 누가 더센가? 돈 없는 억울한 자들도 풀려 날수 있는 사법민주화 시민배심제를 요구한다. 헌법 제1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카테고리 없음 2019.09.10
떡볶이가 아동 성매매 화대라는 판결에 대해서 떡볶이가 아동 성매매 화대라는 판결에 대해서 “2014년 지적장애의 13살 여자아이가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리고 엄마한테 혼날까 무서워서 가출을 했다. 6일 후에 한 공원에서 발견이 됐는데 몇몇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넋이 나간 상태였다는데, 이 아이가 떡볶이를 화대로한 성 매매.. 카테고리 없음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