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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시위에 경찰은 "강경 대응" 자제해야.[2008.5.28 칼럼]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삶의 형편은 양극화 또는 불경기 로 인한 어려움은 국민들이 통감하고 있고, 청소년 일반 학생들의 진로가 불투명 하여 가정마다 실직자가 넘쳐나는 경제적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장래 불확실성이 장기화 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장차 직업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것임에도 아이들을 "이래 가르키라 저래 가르키라" 고 한것으로 오해되어 학생들의 미래를 무시하는 듯한 잘못으로 비난을 받은적이 있기에,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도 정부가 안전에 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 중에서 000.1% 라도 위험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위나 의견을 표출할수 있다. 그러나 평화적 행사를 넘어 썬 그 자체가 불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이 인내할 범주를 넘지 않아 야한다.
미국 "쇠고기 협상" 에 불만이 있다면 담당자들에게 협상에 관하여 추궁하거나 의견을 피력하여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를 바라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수입을 허용 하여 수입업자가 강매를 해도 최종 소비에 관한 결정권을 국민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먹고, 않먹고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시위로 안전 해 지는것이 아니다.
경찰은 극소수 일부의 "쇠고기 공포조장 정치세력" 에 대하여 구분 대처 해야 하고, 가능한 평화적인 시위나 문화 행사를 보장하여, 국민 일부여론이 왜곡에서 점차 사실대로 옳바로 형성되록 많은 인내력으로 성숙된 민주 경찰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미친소 수입" "탄핵" 같은 잊지도 않은 공포조장 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은 자성해야 한다. 일부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에 편승하여 정치적 목적을 노리는것은 상당히 위험한 기도라고 본다. 대통령제의 5년의 업적을 심판을 받는 민주주의를 불과 �달만에 새정부를 상대로 전체국가 안전을 위협 하는 정치행위로 시위가 변질 된데 대하여 정치권은 엄정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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