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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항의 시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2008년 5월 18일 칼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실시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공명 선거로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선거로 정부가 구성되었다.
헌법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든간에 대통령은 비상시 전쟁과 국가 통수 권을 갖게 되어 본연의 당연한 국사를 수행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를보냈다. 지나간 모든 과오들은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자숙을 통해 평화를 존중하며 지켜야한다.
우리 나라는 [90-97년까지] 영국에서 골육분 [쇠고기뼈를 갈아만든 사료]을 수입할때 당시에 누구도 반대 하거나 시위하지 않았다. 영국은 광우병발생국이고 가장많은 소가 매몰 처리된 지역으로서 골육분은 미국산 쇠고기보다 �천배 위험한 사료였다. 영국은 광우병 발생국이며 가장많은 광우병으로 위험 지역으로 발표된 골육분은 괜찬고 미국 쇠고기만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 과학적으로 형평을 잃은 것이다.
쇠고기 �불시위 과연 먹거리에 대한 시위인가? 대부분의 시위 학생들은 문자를 받고 친구 따라 놀이터에 참가한 것이지만, 시위 주도 세력중에는 은근히 국제 관계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기도 된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정치적 용어인 "탄핵" 이라는 표어들이 등장하고, 명예홰손적인 비난과 저주의 구호도 제창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선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영어" 파문과 친미 사대주의로 향하는듯이 보여진 정치권의 미숙한 표현들로 인해, 우리의 학생들의 자존심을 많이 홰손한 정치권에 대해 불만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직하고 중심이 있는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자존심을 상한 일부 학생들의 시위, 항의,그리고 광우병 공포가 언론에 과장되어 게중에는 내용을모르고 자발적으로 참여 한 학생들이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도자에게 위임한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 쇠고기"를 핑계로 "탄핵" 이라는 표어를 갖고 시위라는 혼란을 통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하여 권력을 빼았아 보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내의 다른 법률들은 서로 모순되고 부당하면 시위나 행동으로 고치도록 투쟁해야 하지만 헌법은 국가 존립이라는 근거이므로 절대로 지켜야 하는 국민들의 국민에대한 약속이다.
호주산 뉴질랜드 또는 다른 나라의 쇠고기는 수입하여 왔기에 형평에 맞게 자유무역을 주창한 것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아 행사 하는 권한이다. 시위라는 물리력을 과시 하고 통일된 행동을 통해 반대하는것은 이미 먹거리 에 대한 항의를 넘어선 정치적 선동이다. 시위 주도 세력들은 먹거리항의가 법을 준수하고 항의수준이 일상성을 잃지 않토록 노력 해야 할것이다.
우리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질서 를 존중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투쟁해야 한다. 헌법을 어겨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된다. 모든 시민단체 시민들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쟁하고 투쟁해야한다. 헌법은 학생들일 지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 국민들의 약속이다. 문제나 불만들은 헌법개정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사 되어야한다. 따라서 시위와 항의는 순수성을 의심받을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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