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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이 범죄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2008.11.28]
기업인들이 검찰에 찍히면 해외투자 유치 등 해외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김우중전대우회장, 이건희회장 삼성 현대 정몽구 회장, 김승연 환화회장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기업인과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전과(07년) 범죄자라는 사실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에 (49.6%) 규모로 '사법종사자'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한때는 국민영웅으로 추앙 받기도 했지만, 이들이 모두범죄자라면 믿을건 [서민들]판검사 뿐이라는것인가,,,완전범죄자들 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향점을 잃고 헤메이게 되고 길은 어디인가 남북교류 길도 끝어지고 일본으로 향해야 하는가 ?
사회 각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민주화 되어 제도의 개선이 뒤따랐지만, 아직도 일부 사법부나 행정부는 삼권 분립의 치외 법권을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자신들이 이익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삼권분립이 맘대로 해먹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기업인들 전과 붙여 주는것이 대단한 능력으로 오만에 빠져 경제 사회 전분야를 발목잡고 부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시민들이 이땅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잘살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 버린것들의 원인 중에는 부정부패와 모순된 제도들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금융불안으로 셀 코리아로 떠나는것도 한나라의 경제가 범죄자들로 움직이는 특별한 시장에 대해 같은 값이면 청렴하고 깨끗한곳에 투자해야 하겟다는
것은 보편화된 국제의식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주식을 팔고 자금을 회수 하고자 원화를 팔아서 달러나 엔화로 바꾸어 유출 되고 우리 경제가 유학과 이민같은 셀 코리아로 인한 구조적인 외환 수지적자 구조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적다고 보는데서 비롯된것이다.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동시에 격는 악순환속에 빠져 들어 순채무국의 불명예는 국가전체로 보아도 심각한 손실이다.
우리 시민들이 이나라가 싫다고 이민행렬이 끝이지 않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중산층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 가 생기도록, 우리 사회는 잘못 운영되고 있다. 너도 나도 돈이없어서 마지 못해 탈출하지 못하는 것 처럼 된, 사회적 구조적 모순들이 제거되고 기업활동에 자유가 보장되어 외환부분의 수지가 개선 되어야할것이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신용붕괴의 여파로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자영업 도산 속출, 신용불량양산 등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물가의 앙등으로 서민 청년 실업백수가 늘고, 비정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심화,관리들의 농민쌀직불금을 삥땅, 장애자소녀 성폭행 패륜범죄 같은 사법군림아래 힘에 따라 벼룩의 간이라도 빼먹자는데 힘있는 관리들이 혈안이 되었다.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강력한 외환보유의 증가를 통해 순채권국으로 반전시키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확실하고 빠른 외환의 안정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시장에대한 신뢰속에 투자할수 있게 된다면 , 당국과 시민들 기업들이 합심협력하여 외환 부분에 전방위적인 여러 자구 노력을 빠르고 강력하게 집중관리하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를 최대한늘려서 외환분야의 안정을 조속히 이루어야 하고, 정부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힘을 집중하여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것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 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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