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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핵을 주장하는 성난민초들 이유있다.[2008.11.24]
장애소녀를 7년간 친족들이 번갈아 성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백부(57)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할아버지(87), 숙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숙부(39)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이 수차레 맞은 사건을 벌금으로 처리하여 경찰관들이 분노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단군왕검은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해[서기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삼국유사] 중국의 은[상]나라 왕실의 기자가 고조선으로 망명[서기전1100년]하고 그때 이미 고조선에는 팔조금법이라는 법이 있엇습니다.[漢書 지리지] 모세 십계명 十誡命은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1절~23장 33절약 2500년전 이스라엘민족의 십계명은 오늘날의 판사들이 이용하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은 잘 정비 되어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성역화 되어 판사들이 독선적이고 무개념으로 관계자들을 아주 졸로 보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 하는데도 8개의 법률로 가능했고 모세가 통치 하는데도 십계명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이 문제 가 아니라 그 종사자들이 문제 인것이다. 개혁이라는 것도 제도와 법률 기구의 옥상옥의 설치 못지 않게 밀폐된 법정의 성역이 공개되어야 하고, 판사들이 업무의 과중에서 벗어 나도록 행정적 위임사건들을 분리시켜야 하며, 시민단체들의 감시도 변호사가 된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자질 미달의 판사들이 두려 워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사법고위공무원들은 법의 심판을 원천 봉쇄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공무원 기소율이 11.8%로 사법기관 공무원(법무부) 은 0.95%,에 불과하였다. 국민들의 경우 [44.9%로]. 사법공무원 보다는 무려 약50배 높은 범죄자(기소)로 해 왔다. 결과 전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전과(2007) 대략모두 범죄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49.6%) 규모로 사법종사자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숭례문을 불지르고 오리사냥하는 석궁으로 쏘기 까지 하였습니다." 한국이 뇌물 부패공화국 의 오명에서 하루라도 빨리벗어 나야 기업인들도 살고, 민초들도 편히 숨쉬고, 외국인, 유학, 투자가 들어 오겟는데, 법정에 가보면 무슨 큰 도살장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취재도 못하게 하며 재판이 무슨 큰 비밀인냥 녹음도 못하도록 판사 맘으로 였장수 처럼 하는것은 고쳐 져야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계약에 의해 재판관으로 촉탁해서 판사로 임용하는것도 필요한 시점으로 우수하고 훌륭한 변호사들을 활용해야 할것입니다.
네티즌들이 판사를 탄핵 하자며 일시에 4만여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개가 짖는다고 멍추지 않는다." 요즘 법의 권위를 세우려고 소고기나 빵등을 훔친 것에 가혹하리만큼 수년의 징역형으로 엄벌을 하여 판사들이 법의 권위를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만 일부판사들 의 무개념 [판사 맘]이 문제라고 본 대법원 24일 중요범죄 뇌물죄 등에서 양형기준을 마련 발표 했습니다. 또한 최근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이 공개 되기전에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판사 맘대로 하는것은 막지 못할것이고, 이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우리 법을 운용하는 일부관리와 판사들이 시민들을 아랫사람 으로 인식하는 것을 당연시 하여, 변호사를 마구 면박 주고 피해자를 무시 하고 우물, 주물, 법정에서 말을 못하게 윽박 지르는 것도 판사 맘대로 하기 위한것으로 법정이 폐쇠적이고 성역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판업무의 대다수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들로서 이런것을 때 내어 야 하고, 장기 근속을 하는 제도를 정비하여 자질미달의 판사들을 가려 내어 2년간의 실적을 보아 판사를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양형기준등,등의 개선의 노력들도 소중하지만 실제로 판사들의 의식과 자질이 변화 되어 사회에 시민들이 믿을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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