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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직자 중에서 발탁해야 할수밖에 없나?[2008.2.27칼럼]
정부의 인사는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가장우선 고려 되어야한다.
장관 내정자들 구설수로 시중소문들에 "모든 인사는 공직자중에서 찾으면 서류상으로 가장 완벽할것이다." 중소기업이든 사업가든 자영업이든 조금이라두 일을하고 열심히 뛴 사람들은 거의 모두 전과자로 낙인 찍어 놓은 권력의 예단과 예지력에 감탄을 할만 한 부적격에 대해 소문이 무성하다.
일반 노동자들은 자격이 안되고 저학력에다 신용불량이거나 생계로 가난의 문제가 있으므로 역시 "고위 공직자출신들은 전과가 없다" 국세청이나 검찰의 자료를 활용한다면 공직자들을 활용할수 밖에 없지 않을까? 공직자 라고 다 나쁜것도 아니고 평생이 보장되어 있는 신분때문에 '복지부동' 이므로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것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일반 민영기업 운영자들을 전과를 붙여 조폭과 똑같이 취급해왔기 때문에 열심인 일반사업자들은 전과나 문제가 있을수 밖에 없다. 심지어 기업인출신 정치인은 "전과가14범이다. 또는 29범이다.? " 해도 너무 뒤집어 �우는건 아닌가? 누가 망령인지? 누가 깨끗한것인지? 고위 공직들 또는 대0관 출신들이 " 범법자" 단죄와[수리]보수해야 한다고 정치도박을 한다.?
예를 들면 "이스크림을 먹으면 먹는사람은 맞이좋아요. 그러나 입주위에 하얕게 묻으면 마주보는 사람은 매우 보기싫어진다." 이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동물이다. 사회에 열심히 살다보면 싫수가 있고 전과도 있다. 신분이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민간인들이 살기위한 노력들이 정말 비난받을 만한 파렴치한인가? 기업운영으로 범법의 누명을 씌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부동산 투기 문제도 한국사회가 많들어온 제도적모순은 그냥두고 땅을 사랑한다고 윽박질러서는 안된다. 땅과 사람 그리고 권력 세상의 모든것들을 사랑하는것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싫어한다. 그것은 하나의 편견이기도 하고 이기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권력계통과 사법과 같은 분야는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선발해야 하는것이다.
전철에 무심코 올라도 아무이유없이 싫은 사람이 있다. 인간은 이기성이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맘에 젖어있다. 서류상 깨끗한 고위층들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싫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는 단독으로 심판하고 결정하는것을 가능한 줄여야한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간은 이기성의 편협한 망상을 걷어낼수가 없다. 그러나 신념과 사명감이 있다면 그나마 괜찬은 것이다.그런것도 없는 권력이나 판단자들은 범죄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의 운명을 장난하는것과 같다.
사명감도 없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 훌륭한 인재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교육을통해 일반인들과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 가는것이다. 교육은 보편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하는것임에도 서류상 천사같은 깨끗하게 만들고 교육시켜 일반인들이 왕따로 고통받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사법부가 "배심원제"라면서 남의 귀중한 자녀들을 자신들 밑에 않혀놓으려고 하는것을보고 기가차서 말이 않나왔다. 그러나 사법종사자들은 배심원 참관인제를 강제 함을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라는것인데...당연한결과.
인사에 문제가 무었인지 시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이 바지처럼 남에 소중한 자녀나 가장 또는 부인들을 바지처럼 이용하려는생각은 정말 버려야한다. 그리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공직에서 물러나야한다.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있다면 여하한 문제들이 있어도 시민들이 이해한다. 아무리 서류상 깨끗해도 복지부동으로 남대문 하나 불을 못끄는 그런 깨끗한사람들로 정부가 구성되는것이 더문제인것이다. 시민들은 섬김과 봉사정신이 있는 공직자들을 원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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