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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北亞평화번영通一論
동북아시아'평화번영'통일론[2009.3.2]
이상적 이론적인 통일 논의 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이론은 남북이 각기 자유롭고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남북이 먼저 자립함으로서 국가 대 국가의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력이 필요한것 처럼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적 자립이 생존에 우선되는 첮재 조건인것이다.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 의 시장이 요동치는 국제 금융위기속에 놓여 있고, 저임금의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다. 지난 냉전속에 누리든 번영은 온데 간데 없고,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로 일본, 미국, 중국,의 실리 외교 앞에 이익 대상으로 경쟁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베트남 " 모델 유혹에 빠져 모략을 획책하며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시아통일론" 즉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자원의 보고인 만주, 시베리아, 몽골,을 에워산 동북3성 을 포함하는 연방 연합 형태의 느슨한 경제적 자유지대를 형성 하는 생존적 영역 확대를 통해 북한정권을 고립에서 빼내는 광대역 경제권을 건설해 북한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도록 중국 동북에서 남북이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볼모로 하는 공공연한 대결을 포기 하고, 몽골 , 시베리아 , 연해주 중앙아시아의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들을 발굴 지원하므로 북한은 이곳에서 협력해나가는 북방 지향형 "동북아시아통일론"을 통해 남북이 중국, 동북 아시아 통일에 합의를 해야 한다.
세계는 모든 나라가 국력을 경제력에 투입하는 혼란의 시기가 도래 하고 있다. 남북은 좁은 한반도 의 일부의 땅에 집착하는 편협된 사고를 버리고 부동산의 사적자치의 고도화를 통한 권리의 '공유화'로 거주민을 위주로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동북아시아에 수립하려는 "동북아통일론" 으로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중국과 러시아, 몽골, 로 진출하여 번영의 실크로드를 개척해야 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눈앞에 있다.
우리 기업들과 동포들의 동북삼성에 대한 진출은 확대 되어야 하고, 몽골을 비롯한 '동북아시아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협력하고 북한이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남한의 500조원대의 유휴 자금들이 동북아 가칭'뉴프런티어 플렌' 에 따라 투자 되고 보험, 관광, 교육, 이 동북삼성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FTA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마디로 필자의 '동북아시아 통일론'을 위해 너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 기초적인 산업을 재정비하는 '동북공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곳에 우리 남북의 산업과 기술 문화를 토착시켜 세계적인 번영을 위한 영역을 제공하여 '동북아시아통일'의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러시아 붕괴와 같은 중요한 국제질서 재편기에 사실 한국의 '퍼주기 햇볕정책'은 북한이 세계질서에 편입될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기회의 손실로 연결 되었다. 나아가 두고 두고 고립으로 문을 잠그게 하는 원인도 된다. 지금 부터 라도 남북한은 동북삼성과 몽골등지에서 진정한 번영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북한은 언젠가는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하고 변화를 하게 될것으로 현재 북한의 "베트남" 처럼 북한에 의한 "봉남"으로 항복을 받을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환상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나야 한다. 결국은 자신들의 도발을 통해 필요한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 북한 지도부는 내부결속과 대결을 전략으로 선택함으로 서 북한은 변화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점점 더 나쁜 곳으로 빠져 엄청난 기회를 잃고 있다.
우리한반도가 통일이라는 막연한 공통분모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속에서 대결은 남북간에 엄청난피해를 자초할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어차피 미국은 통일이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장을 포기한적이 없다. 남 북한은 지금 부터라도 부질없는 대결을 포기하고, 중국 동북삼성 으로 눈을 돌려 번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할것이다.
중국은 6.25당시 동북3성의 약20만 젊은 [동포들포함] 중국군으로 징발 참전시켜 희생시킨 전례가 있다. 남북의 평화적인 경제적 동북3성에 대한 다양하고 전면적인 교류확대와 내국인에 맞먹는 지위를 인정해서 '중국동북공정'을 우리가 성공시켜 경제적 영역을 광대화 하여 남북대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동북아시아통일론" 으로 남북은 눈을 돌려야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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