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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구제혜택 늘렸어야.
한해에 기업인과 국민에 21% 1천35만명이 전과(07년) 범죄자로 처벌 받았고, 사실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에 (49.6%) 규모로 '사법종사자'[판사 ,검사,경찰,직원]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때문에 사법불신이 여론조사 결과 70-80%대에 이르고 공무원 범죄의 대부분이 사법종사자에 의해 자행되기 때문에 '재판장사'유전무죄' 논란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사람들이 약 800만여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사법개혁이 필요함을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법은 독일에서 들여온것으로 독일의 철학을 살펴보자. [독일법언]에는 '사면없는법은 불법'사면은 법의편에 선다.고 했으며 [라드부르흐]는 '특별한 성질을 자진 정법의 수단' 이라고 했고 [예링]은 '법의 안정판' 사면은 세계에서 법보다도 더 깊은 원천에서 공급되어 법보다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가치있는 것의 상징[라드부르흐] 이라고 해서 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사면반대의 주장은 정통독일법 정신을 모르고 일제식민전통에 근거 하는데 따른 무지이다.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으로 역대 정부들의 사면 조치는 90여 차례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서민 중심 생계형 사면' 152만명을 포함해 집권 1년6개월 만에 3차례 468만명을 사면하고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지하는데 반해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 극히일부 와 그에 동조하는 일부에서 '사면권 남용'이라며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정당한 사면권에 대해 사법권홰손 이라고 반발도 했다고한다.
미국의 경우에 집권당이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고 배심제 형태로 법원이 범죄에 유무를 배심제를 통해 판단하는 상태에서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8년 간 190명만 사면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판사를 선출한것도 아니지만, 식민제도를 전통으로 판사나 검사 가 모든 범죄유무를 결정하는 형태를 띠고 '사법편의주의' 로 인해 생계형 잘못들이 과태료 또는 벌칙처분 대상들이 과중업무적 과도하게 독단적인 사법부에 맏겨져 벌금 또는 형사 처벌을 해버리는 일들에 어떠한 감시나 견제도 없이 무지 막지 한 법의 피해자가 양산되어 왔다.
정당한 대통령제의 헌법이 정한 사면권을 '사면권남용' 이라며 대통령권한 통제를 위해 '사면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 되어 사면을 규제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며, 행정벌로 처리될 부분들이 사법부로 넘겨져 본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무시하고 절차적 준비 부족으로 법원의 '공판중심'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 과 증거 수용 권리를 무시하고 마구 휘두른 방망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생계형범죄의 사면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차제에 대규모 사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한편 사법개혁이 뒤 따라야 할것이다.
일부 판사들과 법률관계 단체에서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사면권에 대해 '사면권의 낭비' 라며 현행법을 전면 부정하는 절차적 '사면권 폐지'를 주장하고 대통령제의 고유 정당한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대하여 '사면권낭비' 라며 '재판장사'나 인신구속하려는데 대한 사법권 침해라는 불만을 품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하고자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흉악범이 아닌한 처벌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없다. 어쩌면 이들중 대부분은 환경적인 피해자 일수 도 있기 때문이다.
사면은 사법권의 잘못, 부당과 가혹한 형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할 법적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선출된 최고 헌법수호자 로서 법집행 관청으로 부터 심도있는 결정에 이르는것으로 대통령의 사면은 정당성이 확보된것이다. 차제에 사법부 스스로의 사법개혁을 바라면서 사회적 다양한 경륜이 출중한 대통령이기에 기대를 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은 실망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다음 기회에 라도 정당하고 옳바른 인식하의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대규모 사면을 기대 해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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