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의로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법을 세우는 것과 정의를 세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지만 사람들을 불태우고 물에빠져 죽게 하기도 한다. 법이 때로는 돈벌이 방편으로 변질 되는 경우도 있고, 판사들 중에서도 양심을 파는 전관예우에 익숙하다. 법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위협하기도 한다. 법 앞에 서민들은 쫒기다가 흉악범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 하고 자폭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무고한 사람을 동반 자살을 기도 하기도 한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법은 있으나 마나 악용될 소지가 높고 절망을 전염시키게 된다.
고대국가에서는 시험으로 임명된 지배자는 고관 및 판검사들 이였고 법적으로 보면 시민들은 피지배자 신분이다. 피지배자는 지배자의 처분에 감옥이든 죽음이든 복종의무를 하면 되었엇다. 민주화 못지않게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의사, 변호사, 재벌 등 배울만큼 배우고, 가질만큼 가진 소위 엘리트 집단들[지배계층]의 도덕적 해이는 탐욕, 이기심으로 이들을 그 자리까지 오르게 만든 '공부와 시험' 때문이다. 인간이든 물건이든 그저 자기가 짓밟아야 신분상승으로 출세를 하는 시험선발 제도 석차 제도의 폐해이였다.
과거 시험으로 한번 임용되면 평생 지배자가 되고, 지배자들은 자신을 위해 법치라거나 재판 이라면서 뺑뺑이, 홀키기, 배껴먹기[구속]을 한것이 였었다. 시민들은 남년노소 지배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이 필요하다면 헌납[상납]해야 한다. 일부의 운수 나쁜 사람들,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면 지배자를 만나게 되는 제도아래서 영악한 사람들은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분노하거나 호소 하는것 보다는 예술,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대법원의 '정의여신상'[박충흠1995제작] 은 한손에 천칭 한손에 법전을 들고 있는 세계유일의 상징탓 때문일까, 법관들은 정의가 법전에 있고 자신들이 정의를 좌우할 수 있는듯하다. 법전이 정의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론조결과를 보면 사법 불신이 약80%에 이르는 시민들은 정의를 바라는 것이고 정의에 입각한 법원의 판결을 원하는 것이다. 즉 정의 여신은 전 세계유례가 없는 '법전'을 정의 상징으로 조각했어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실제적 인 정의로운 권력의 세상을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원전 6세기 고대 페르시아의 전제군주 캄비세스 왕은 부패한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부패한 재판관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내어 재판시 법관으로 하여금 의자에 깔고 앉도록 했다고 한다. 소설 에서는 악마가 보기에 재판관들은 그들이 기소하는 마귀 들린 사람들, 악마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들은 단지 이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악의 창시자들이 부리는 보잘 없는 시종으로 보기도 한다.
노 전대통령서거, 남대문방화, 석궁발사, 등 등 사람들이 억울해 하는 진실을 알 수 없지만, 비록 실정법이 판검사가 어떤 처벌을 하였더라도, 법의 판결이 어떠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말에 조금도 의심하고 십지 않으며, 억울해서 몸이 찢기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시민들은 정의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 진실 된 이면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분노 하고 슬프 하며 호소하여 대대손손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울 정의로운 세상을 기필코 만들어 야 할 것이다.
조선의 '동방예의지국' 도 사실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다. 동양에서 가장 정의로운 세상[사회]를 만들어 야 한다. 민주화를 완성한 우리 스스로 동아시아 최고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동아시아뿐 만 아니라 세계제일의 정의로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이란 시민이익을 위해 투쟁해줄 대리인을 공개적으로 뽑는 것이다. 사법 입법 행정의 불합리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이 정치이지만 사법 권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이 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
산업 공업화 성공과 같은 물질적인 것의 발전이 정신적인 발전이 될 수 는 없다. 즉, 우리의 발전방향이 반드시 정의[正義]로 향해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산업화 민주화 못지않게 정의로운 사회 국가를 만들려는 시민 대다수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의로운 세상은 모든 민주화 산업화 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이므로 의식개혁의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시민들이 악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담벼락이라도 쳐다보고 분노하는 것'도 더욱 정의롭게 되는것들로서 산업화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사회 권력이 [지배, 피지배관계]국민에게서 나오는 사회가 되어 밥이 정의 위에 군림 할 수 없어야 한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나라는 결국 역사에서 사라진다. 정의로운 국가 사회 가 진정한 세계적 경쟁력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 어떤 권력이 되었든지 간에 정의 에 기초한 공평무사한 정의에 근거한 법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고 원하는 세상이다. 즉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도록 '정의일류국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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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포럼 활동사진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