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6.25전쟁과 반공정책, 좌우 대결의 과거역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사회가 성장 발전할수록 상처가 더 첨예하게 드러난다. 좌익으로 몰려 죽거나 다친 후세대는 '오월동주' 臥薪嘗膽' 고사 에서 보듯이 성공을 할경우 부모의 원수에 대해 복수를 하겟다는 생각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다. 이처럼 현실적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볼때, 동족상잔의 전쟁을 격은 민족이 진정한 화해로 남북이 서로 무력대결을 종식 시키고 통일에 이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수 밖에 없다.
서해교전→'대청해전'에서 보듯이 언제나 풍전등화 같은 무력대결앞에 놓인 7천만 겨례의 운명,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북한은 사상문제로 수용소를 갖고 있고, 자유로운 남측은 사회적인 갈등 속에 대규모 무력대결 상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민족의 번영은 가능하다. 동족 상잔의 상처의 교훈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휴전선에서 중무장한 군대를 최소한 300킬로 또는 350킬로미터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협정을 한 후에 점진적으로 수 년에 걸쳐 병력을 똑 같은 비율로 감축 해 가고자 하면 좌 우와 남북이 신뢰할 만한 '통일기구'가 절실 한 것이다.
김정일이 입장에서 북한주민들이 반절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항복할 것인가. 경제적 지원으로 어떤 양보를 받겠다는 정책으로 는 통일에 이르럴 수 가 없다. 대결 상태의 긴장을 어떻게든 해소 할수만 있다면, 남 북한의 신뢰속에 안정적인 군대의 후방이동은 꼭 필요한 입장이다. 중국쪽 국경이 광범위하고 민심 이반등을 단속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양측이 대결을 풀고 남북한이 군대를 후방으로 이동하여 평화체제를 이행할때 양측은 이에 배신을 하는 체제에 대한 참전요구와 응징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국제적인 전쟁 당사국이였든 6자회담국 또는 중 미 에 '임시신탁통일정부' 구성하자.
북한 내정은 어차피 김정일 체제가 지휘 하는 것 으로 중국과 미국 등이 구성하는 신탁기구를 이용할 때 군대라고 해서 언제나 필요하면 김정일 이 동원할수 있고, 김정일이 마음만 먹으면 실질적 지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할 이유가 적다. 즉 신탁기구에 군대를 맡겨도 그 주인은 북한 지도부라는 점이다. 이문제는 남측도 마찬가지이다. 언제든 명분이 되면 동원 할수 있지만, 후방으로 배치만 이루어 진다면 양측이 대결과 전쟁의 위험으로 부터 충분한 시간적 제어체제가 될 평화적인 것임에는 분명하다.
조선말 극심한 부패와 민생 수탈로 인해 국력은 쇄락하여 일본에 국가를 빼앗겼다. 일제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았고 이를 깨닿고 새로이 '건준' 여 운형 등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지만, 미, 소의 연합국에 의해 허리가 두동강나고 좌우의 대결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되었는데,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될 비극으로 만들어 야 한다. 지금은 통일의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으니, 기회란 흘러가면 그만이므로 7천만 겨례를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기필코 잡아서 한민족 번영의 통일을 만들어 남북이 통일 하여 세계무대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세계가 민족, 이념, 종교 전쟁속에 있었는데 최근 미국의 힘에 의해 글로벌 경제전쟁에 빠져들어 정신이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전무하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은 분명하다. 북한 무력적화 전략은 1천만명의 희생이 따름을 거듭 천명해 왔다. 그것이 최소한의 희생 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우리가 내부의 화합을 이루어 온전히 희생없는 7천만 겨례가 통일 할 수 있는 '신탁통일 방안'을 북에 제시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여 신탁통일에 이르자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믿을 수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통일을 할수 있겠는데 전쟁이 있었고, 서로 먼저 내부붕괴를 해서 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한반도에서 1민족 1국가 2체제 즉, 112체제로 남북이 과도적으로 향후 수년간 1국가 2체제를 위해 6자 회담국 또는 미, 중 에 '신탁통일' 을 위탁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완수 하자는것이다. 통일국가 대통령으로 남북총리가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1년단위로 하거나 10년 또는 5년간은 '통일신탁기구'와 협의하는 방법도 있다.
신탁통일안은 미국,중국의 중립적인 도움을 우리국민들이 요구 할 경우 결코 주권을 잃거나 민족에 자존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6자회담국과 미국 중국이 통일 과정에 참여시키자는 것으로 '신탁기구를 만들어 통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미,중을 활용하고 도움 받자는 1국가 2체제 로 남북한 총리가 위주로 하여 양측이 충분한 협상을 통하고, 미국 중국이 해서는 안될 것들을 구체화한 양측의 군사문제 등을 통일의 과정을 과도적으로 10년 또는 5간에 걸쳐 완전한 1체제로 의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에 동물이고 지도자의 감정에 의해 사소한 문제로 전쟁을 초래할 위험은 상존한다. 남북이 내란 또는 사상적 씨았을 이용하여 공작을 통해 하려는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땅에 뿌리 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 통일전략은 국제 사회의 대치로 성공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로7천만겨례를 1천만이나 희생시킬 통일이란 우리 한반도를 황폐화 시키는 파괴를 뜻한다. 국제사회를 활용한 7천만이 번영을 할 '신탁통일' 을 추구 한다면 신탁국 과 더욱 친밀한 협조를 받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북 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신탁통일 이 실패 했을때, 배신당했을때 언재든지 양측은 군대와 실력을 행사하여 전쟁을 할수 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 이지만 신탁기구의 국제적인 중재를 거칠 시간을 확보하여 양측에게 유리하다. 남북의 우발적 충돌 을 어떻게든 방지하고 군비를 축소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동아시아의 번영을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 대규모의 병력이 대치한 국면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 남과 북에 유익할 서로 내전과 내란에 의존하지 않는 신탁적인 평화 통일 을 하여 명실공히 한민족 남 북의 번영, 한민족이 선도하는 동아시아 한국, 중국의 대중흥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기필코 달성해야 할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