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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 예술로 불리는 2009년 1월 5일, 국회 사무총장실로 다짜고짜 돌진 전화기 메모지 볼펜꽂이를 집어던지고 탁자 위에 올라가 찻잔을 걷어찬 뒤 마치 공중부양 예술을 보였다.고 한다. 이뉴스는 CNN 세계 각국에 보도되고 뉴스 진행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해 생방되는 촌극을 빚었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1)폭행, 2)공무방해, 3)공공재산손괴 등으로 기소 했는데 어제 재판부는 세가지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재판부 담당 판사는 “당시 강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 고 무죄 선고하였다. 전세계 시민들에게 폭행장면이 방송뉴스 보도 되어 폭행 증거는 확실하였다.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15일 "청와대를 포함하여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조선중앙통신보도)
불법으로 불심검문 경찰(쌍 욕은 아니나 무시하고 깔보는 듯한 말투)하는 말에 화가난 제가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경찰관들이 안하무인 식으로 행동한다고, 욕하였고 이에 발끈한 경찰이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욕설을 했기에 "경찰관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 한다며 지구대로 강제연행 후 고소장 작성하여 검찰이 기소 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욕설을 한 것을 들은 증인도 없엇음에도 공중부양재판 선고일인 14일 위사건 항소심 선고에 유죄 취지를 밣혀 온 재판부가 선고일을 3일을 남겨둔 시점에 선고일자 연기 명령서가 날아왓는데...14일에서 21일로 변경되었어요. (다음카페:정의일류국가추진본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약2백명의 부패에 희생 되어 밥줄이 되어 온 사법 피해자들이 사법민주화 공정한 법집행을 토론하고 있다.)
당시 ‘꽃미남영웅’님은 불심검문 경찰관의 불량한 태도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햇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음에도 선고를 21일로 연기한 판사의 의도가 무었인지, (명백한 무죄) ‘정의일류국가’ 카페에 상담하여 온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대한민국으로 부터 독립을 하여 재판을 하려는 시도나 반정부활동을 옹호 하는 이유들을 알 수는 없으나, 남북의 대치 속에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통일 사업과 전교조의 교육으로 성장한 세대간의 인식차이로 보인다. 9천명의 법조인들 그중 재판을 맡은 약2천명의 판사들 사조직으로 (이념)정치적인 성향 약2백여명이 우리국민들 을 짖발고 있는가.
국회에서 공중부양에 대한 판사의 판결과 일반시민들에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지 않음에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한 선고가 연기 되고, 일반 시민에게 다른 각도의 판단으로 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볼 때, 사법부일부가 이념에 오염되어 터무니 없는 통일사업 전위대로 전사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남북, 나아가 한반도에 삼국시대를 보아도 나라와 나라의 통일에는 짧게는 백년 길게는 수백년정도, 국제질서 재편이 없이는 통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 좌파 즉 종북주의자들은 반정부 활동이 통일 사업으로 착각하고 있다. 나아가 북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고도의 선전에 주력하는 것은 않타까운 일 이다.
시민들은 통일이 내일 된다고 해도 찬성한다. 그러나 北 "청와대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니 우리 대한민국을 봉쇄하여 무력적화를 주장하는 북한 의 도발에 힘입어 활동하려는 종북주의자들의 한심한 작태를 개탄한다. 현행 판사의 임기10년 보장 된 법에 누구도 어쩔 수는 없는 것을 믿고 이념을 추종하는 약10%로 추정되는 중앙에 포진한 사조직과 ‘종북성향’ 의 인사들의 이념인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고 돌기가 사법부법률에 대한 신뢰를 무너 뜨리고 있다. 만인이 법앞에서 공평한 법적용을 위한 이념판사들의 양심의 회복을 기대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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