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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n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박근혜 전대표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여야가 합의 하여 '세종시법'이 통과 된것이므로 당론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반대한다'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었고 이것은 당시 대표로 통과시킨 약속이므로 (차기대권후보) 당론과 관계없이 '원안고수'를 할것임을 국민들에게 천명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전대표가 수정안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세종시법은 원칙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약으로 진행되었으나(노무현과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약57만표) 수도분할반대를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여야는 공약의 백지화에 따른 여러 이유를 들어 수정한 '세종시법'을 통과 시킨것이다. 현재 야당은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다음선거에서 집권에 한발 닦아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세종시에 정부기관을 유치하는 행정수도안에는 대부분의 해당 공무원들이 기반 시설미비로 입주를 꺼리거나 반대 할 것으로 보이고 명목상 내려가는 해당자들도 유배지정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 이번 김무성의원의 수정안은 진일보한안으로 자유롭게 여러 안이 개진되는것은 세종시 자체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수도이전공약이기 때문임을 여실히 보여준것이다.
수도이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여 야가 세종시법이라는 변형된 수도분할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정략적으로 통과 시킨데에는 당시 대통령이였든 노무현의 공약이행을 위한 충청권에 대한 (신뢰)채무적인 이행 약속이 였든것이다. 이행한다고 해도 노무현의 업적으로 한나라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을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당시 노무현전대통령이 획득한 57만표의 우위는 분명히 수도이전 공약에 힘입은 바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한나라당 대권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에 자신이 대표로서 약속한 사항을 수정하자고 하기에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것은 일면 타당한 논리가 된다. 그러나 친박계의원들이 입장을 정리하게에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즉 당론과 계파중에서 선택을 강요 당하는 불리한 입장에 장기적으로 입지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한나라당 당론 채택여부로 의총을 열고 표결에 돌입했을때 당론으로 결정 되든 부결되든지 간에 '친박'쪽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당론여부의 표결자체가 '친박'의 입지가 한나라당내에서 축소될 우려가 있고, 수정안이 당론으로 대세가 된 이후에는 국회표결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친이계는 별로 잃을 것이 없다. 이것은 박근혜전대표의 대권가도 자체를 극도로 불안전하게 할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게임으로 변질 될 수 있다.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이 만일 된다고 했을때 친박의 입지는 실로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치게 되고 여권내에서 소수세력의 비주류화가 진행된다면 당초 박근혜전대표가 주장한 '원안고수'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소수주장으로 전락 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당론을 '친박'이 저지 했다고 해도 소수세력이 다수세력을 무력화 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로 그 피해는 적다고 할 수 없다.
한나라당 대권후보는 경선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문제로 소수세력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다. 한나라당은 여당이고 우리나라 최대의 인적자원이 모여 있는 공당이라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 당론 변경과정에 친박이 세력을 형성하여 어떤 입장을 모으는것은 박근혜전대표에게 두고 두고 큰 부담을 안기게 될것이다.
한나라당주류측에서 본다면 당론변경을 거쳐 국회에서 표결을 하여 가결 되든 부결되든지 간에 지지층결집과 향후정국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게 될것으로 보인다. 부결 된다면 당장 세종시는 표류 할 것이고 다음정부로 문제가 넘겨 질것이다. 그러나 친이와 친박과는 더욱 많은 감정적인 골이 생기고 친박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해지게 될 것이라는점은 명약관화하다.
'친박' 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있다. 당론변경을 무산 시키는 반대를 해도 많은 것을 잃게된다. 박근혜전대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점이 그나마 가장 큰 위안이고 희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없는 박근혜전대표를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당론변경에는 박전대표의 소신을 계파에 주문하는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친박' 계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이 필요할것으로 박근혜전대표가 '친박'의 응집력을 해제 하여 자유분방한 당론변경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설령 당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친박'세력의 피해는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원안고수' 주장은 박근혜전대표의 소신으로 당론과 배치 된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대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로 비난 하기 어렵다.
당론변경과정에서 비주류 세력분포가 어떻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는것 자체가 비주류의 입지를 약화시키게 된다. 표대결이란 하나의 전쟁이고 승자와 패배자 를 낳게 된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의지를 '친박'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신뢰로 연결 될지 여부를 누구도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 당론변경과정에서 당론이 변경되든 부결 되든지 간에 친박과 친이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갈등은 증폭 될 것이다.
(배영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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