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판사 검사 선생님으로 의무고용 하여 실업이 해결 되었으면....

청년들을 판사 검사 선생님으로 의무고용 하여 실업이 해결 되었으면

정석

등록일 : 2010-03-19 09:11:04 파일 : IP : 59.5.2.56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

오늘 부산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살했다.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들이 명문대를 갈수는 없다. 그리고 실업자에게는 모든 사회적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비난만 하기 보다는 원하지 않아도 실업인데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약82% 가 대학 졸업자로 다른 선진국의 대학진학율 약 20% 와는 다르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취직되기는 어렵다.       세계최고를 달성한 기업들의 장밋빛 경제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대학을 나온 청년실업율, 대다수의 서민들의 어려움은 ‘고용없는성장’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방 ,법원, 동사무소, 모든 공공적인 일자리에 청년실업자들에게 고용의 문호를 개방해서라도 20-30대가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에 취업난에 시달리고 박봉에 시달리는 88만원세대들이 평당 몆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동산을 20대 30대들이 부동산을 살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기성 세대가 이루어 온 부가 붕괴 될 수도 있기에 돈되는 좋은 자리와 비리가 많은 교육과 검찰 법원 등등 부패가 극심한 곳 에 학벌을 무시하고 일단 청년을 고용하여 독점이익을 나누면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에 퍼부은 (지난해기준)가계부채는 약734조원을 이미 가불해진 상태로 이 부채를 떠 맡아야 할 청년세대가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범죄로 일탈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고령화 실업과는 달리 이들의 일년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 십년 이십년을 좌우할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되고 생활의 기반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낙오한 청년들의 미래의 절망은 국가의 미래 이므로 웃돈이 거론 되는 직업군 이나 공직을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해결책을 고민 해야 한다. 독점적 이익이 존재하는 공공직업군인 법원 교육 국방 같은 공공부분에 일반인인 청년들에게 의무고용 하는것도 권장할 만하다. 학벌이 위주가 아니라 젊음이 위주가 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것이다.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시시비비는 알 것으로 충분히 비리와 뇌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아지지만, 독점 계급화 된 특정직업이 괴변과 온 갖 이론으로 사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리사욕의 비리로 점철 된 뉴스 홍수 속에 이태백 청년 실업자들을 공공 고용을 확대 해서 라도 해결 되어 소득이 생겨야 중소기업의 소비도 해결 되는 것이다. 청년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고용을 창출 하기는 어렵다.   한 때 일본은 소득이 늘어 나지 않는 장기 불황을 격었다. 한국은 그 전철을 교훈으로 인구가 줄어 들고 노령화와 산업 공동화가 동시에 잃어나는 전체 실업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한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괴변은 못하고 사람들을 합법으로 속이는 것은 못해도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겠는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청년들이 하고 고급대우를 해주어야한다.비리가 많은 모든 부분들과 사법부분 교육부분에 청년들을 의무적 기간을 30대까지 만이라도 고용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면 청년들도 실업이 해결되고 직장도 판검사나 선생님을 된다면 결혼도 하고 소비도 늘어날 것인데 하고 생각해 본다.     소비자연합타임즈 사회부장 배영규 기자  발언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