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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9-01 16: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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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와 統一首都 론
이산가족 탈북인들을 위한 통일수도론,
광복절 경축사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경우 2040년까지 2조1,400억 달러(약 2,525조 원)에 이르는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북한이 개방과정에서 통일될 경우엔 급격한 붕괴 때의 7분의 1 수준인 3,220억 달러(약 379조9,600억 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핵보유는 이웃 국가들에게 엄청난 위협요소이고, 미국군이 단독 전개하는 ‘작전계획 5030’은 급변사태시에 위험천만한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무력적인 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미 연합사는 천안함 사태로 대북 경고의 일환으로 보이는 군사훈련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이는 호전적인 북한군부와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가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는 중국동포들 탈북인들 이산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정착도시를 휴전선 부근 (접경지 강원도)에 대규모로 조성하여 통일을 준비했으면 한합니다.
독일은 통일후 20여년간 통일비용으로만 2조1400유로가(3.000조원) 넘는 돈이 들었다. 북한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 하기는 크녕 적화전략을 획책하여 군사비용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동산)보유세적인 성격으로 징수를 하고, 약2500조원에서 300조원에 이르게 될 통일세를 기금으로 보유 하는 것 보다는 통일 수도를 건설하여 투자 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다. 독일과는 달리 우리는 부동산 의존이 높기 때문에 재산증가에 따른 세원징수는 효과적 입니다.
남, 북한은 원래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던 것이 분단된 것이므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평화정착이 무었 보다 중요 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통일수도건설을 고려 해보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속에 살상용 무기인 군비경쟁 을 줄이고, 남, 북 이산가족이 만나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게 하려면 남, 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나라의 분단을 극복하고 이산가족의 정상적 생활을 보장해주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탈북한인들, 중국동포들이 이산가족들이 정착하여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을 제 3지대를 창설 하는 동부수도 건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
소비자연합타임즈 배 영규 사회부장 발언대 칼럼 작성일: 2010-09-01 16:05:23 SYB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