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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성범죄 적발 내역 중 가해 학생 30명 <2008~2010년도 초·중·고 성범죄 적발 내역 및 사후 조치 결과> [소비자연합타임즈 배영규 기자] 정문진 의원(한나라당, 양천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서울시내 초·중·고 성범죄(성추행, 성폭력) 적발 내역이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6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성범죄 적발 내역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2년간 평균 1건이던 초등학교 성범죄 적발 내역이 10건으로 증가했고, 평균 2.5건이던 중학교 성범죄 적발 내역이 13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지난 2년간 평균 8명이었던 가해 학생의 수가 30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학생들 사이의 성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안 개요에 따르면, 주로 남학생이 여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경우가 많았다. 정 의원은 “성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성년자들은 신체적으로는 한창 성장중이지만, 성에 대한 지식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외부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과 더불어 학생들 사이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성범죄 적발 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하여 심리 상담과 치료와 같은 ‘특별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교육 방침을 세워야 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사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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