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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는 1971년 3월 가동을 시작해 이달로 설계수명 40년을 지났으며 원전 수명은 30년이나 40년이라고 한다. 운전개시 20년을 경과한 원전은 22기에 달한다. 쯔루가1호기, 미하마1호기가 30년을 넘는다. 원전의 1~6호기 원자로 건물내에 있는 4000여개 연료봉 외에 사용하고난 폐연료봉 약 6370개를 부근에 보관하고 있어 방사선 피해가 걱정된다.
영문도 모르고 지진피해를 본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면서 쓰나미란 남의 나라일 만이 아니라 안전에 투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닥칠수 있고 안전을 게을리 한데 대한 추가적인 사고나 재앙으로 확대 된다. 일본 대지진사태로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전 피해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해외자금대출 회수(엔캐리)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으로 이웃나라들의 경제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원전의 60년 운전론이 일본 통산성과 전력회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주장 되었었다. 원전은 보통 30-40년을 수명으로 운전됐으며 미국에서는 원전수명을 일단 40년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40년을 기다리지 않고 운전을 중지하는 원전이 늘고 있어 35년 이상 운전경험을 가진 경수로는 없다. 미국은 새로운 원전은 전혀 짓고 있지 않으므로 40년 만에 폐로시키면, 적어도 2020년경에는 속속 폐로가 발생해, 2030년대에 원자력시대는 소멸하게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원전 ‘고경년화’는 낡은 원전을 (주민을 속여서) 계속 사용하려는 것으로 대형사고만 일어나지 않으면, 신규 건설보다 훨씬 값싸고, 폐로해체의 난해한 기술이 필요 하지 않는 낡은 원전을 연장 60년 사용하고자 일본정부는 더 자주 점검하고 일부 부품은 새것으로 교체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기 배전시설은 노후화하면 언제 어디서 불(화재)이 날지 누구도 알수 없다. 전면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방화 설비를 증강하여 이를 억제 하든가 하는것 뿐이다.
안전점검에서 점검할 수 없는 배관 파단이나 균열, 게다가 노심 슈라우드(隔壁) 등의 대형 원자로 내 구조물의 붕괴가 두드러진 징조도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원전에서 어느 한 곳이 망가져 이상이 생기면 그 충격으로 연쇄적인 사고로 확대될 것이고 전기장치 케이블등이 열화 되면 안전장치나 계측장치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틀림없이 대규모 방사선 누출로 연결되어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다.
불시에 닥칠 천재지변과 대지진에 노후화된 원전은 확실히 취약하고 1996년 4월에 일본 통산성 자원에너지청이 원자력발전 기술고문회의 ‘고경년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70항목의 보고서)은 검토해야 할 포인트를 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끝에는 "30년, 40년을 넘어 운전을 계속한 때에도 플랜트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탁상으로 결론 내었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을 하고 있다’(원전보고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플랜트의 안전(안정)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 설비와 기능의 건전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을 하고 있다’(간사이전력 보고서),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플랜트의 안전(안정)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설비와 기능의 건전성(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을 실시하고 있다’(도쿄전력 보고서)." 각 전력사가가 검토했다는 보고서 첫머리가 일치하는 누구인가 준비한 메모를 보고 답을 적은 것과 같은 보고서에 의존하여 낡은(노후화)원전이 가동 되다가 이번 지진에 사고로 연결되었다.
새로운 원전건설에 약 3조 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아껴보자는 전력회사들이 약 6000억-7000억 원으로 땜질 처방을 하면서 이것을 원전 ‘고경년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오래된 전기누전이 불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정부 공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투자를 선행해야 하고 시민안전과 시장을 위해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주판을 튕겨 땜질로 시민안전을 도외시 한 것이다. (원전을 날로먹으려다 방사능을 날로먹게 되었고, 지지피해 주민들이 구출되어야 하는데 방사능으로 대피하면서 얼토당토않게 구출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본인들)
시민단체들은 상업적 수지를 맞추기 위한 일본정부와 전력회사 의 한심한 원전관리에 따끔한 충고가 될 ‘원전피해 청구권소송 단’을 구성해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손해배상금을 일본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용도로 특정한 소송을 한다면 일본 정부와 공기업들이 주판을 튕겨 시민들 주머니를 노리며 안전에 도외시한 잘못을 반성하고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여 단 한사람이라도 더 구출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를 했으면 한다.
참고인용 자료: 일본통상성 원전보고서, 간사이전력보고서, 도쿄전력보고서, (04-07)2011.03.21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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