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명 읽으켜야,
환웅(桓雄)이 단군에게 내린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한국의 교육이념은 1949. 12.31 법률 제86호 교육법 제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국이 교육법만 제대로 이행해도 우리 민족의 좋은 정통성을 살려 세계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수능과 이에 연결된 직업 시험들 ‘고시’ 때문에 국 영 수 사교육 논술 입시 위주의 메모리녹음기로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 대학생이 등록금때문에 자살하고, 문화원장이 미국에서 가짜 졸업장을 사들이고 이 모두가 능력보다 졸업장 때문이다.
홍익인간(교육) 이화세계(민주) 이념에 따라 모든 국민(기업, 독지가, 종교, 단체)이 자유롭게 필요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고 이를 정부가 왠만하면 학력을 인정하여 졸업장을 주면 미국까지 가서 사오거나 위조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각계 각 층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고, 다양한 재능으로 인류 사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 사회 개인의 미래를 위한 꼭 투자되어야 하며 인간성이 좋은 사람으로 교육해야 미래 평안한 아름다운 한국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돈을 벌 수 없음에도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돈을 요구하여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잘 못 이다. (
유치원에서 초등학생들이 동네 학원3~4개를 전전하는 밤늦도록 교과서나 문제집 줄줄이 외우는(비창의성) 한 마디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 내듯이 노동자를 찍는 기계와 같은 교육은 이제는 어디에도 사용될 수 없는 시대이다. (도적들이 있는 저 노ㅍ은 곳에 보내고자 하는 부모들과 교육장사치들이 어떻게든 그 집단에 집어 넣기 위한 외우기 교육)
현재와 같은 교육정책은 다양한 소질이 있는 아동들을 획일적인 수능에 매달리게 하고 나아가 어떤 시험에 매달리는 노예화로 서열을 매겨 줄 세우는 것으로 예체능에 소질 있는 학생을 국, 영, 수,를 무조건 외우게 해서 타고난 창의적이고 다양한 재질을 사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충효, 민주, 예능, 체육, 기능 등 등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능을 각기 나름대로 교습하고 이를 교육 당국은 인정하고 학위를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부모와 조상 이웃을 아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육해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
대규모 학교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찍어 내듯이 만들어져서 더 큰 규모의 학교로 진학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때를 지어 (학연. 노조)투쟁을 하거나 ‘때 법’이라는 무지막지한 행위로 사회를 벼랑으로 몰고 가는 근본 원인이다. 학교의 설립이 자유롭게 해서 모든 학원들을 학교로 바뀌게 해서 좋은 교습이 성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경쟁을 시키는데, 이렇게 부모들 주머니를 털어 때(대학) 집단에 보내주겠다는 사교육이 되었다. 초.중.고교만 나와도 사회의 다양한 진로와 취업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학교 설립 자유화와 학력인정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필요한 기초교육(초.중.고.대학)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26개 국공립대 대학생 등록금 년간 약 1조 5천억 원 포함) 넉 넋 잡아 약 9조 원 정도면 충분하고, 모든 학원을 학교로 만드는 학교설립을 자유화를 시행하면 사교육비중 약 30조(추산)원이 부모들 주머니에 약 21조원이 남게 될 것이다.
학벌 과잉경쟁의 폐해는 과다한 교육비용은 저 출산으로 한국 사회의 퇴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학벌 과잉경쟁 상업화, 사교육비 부담은 부모세대를 미치(도우미)게 하며, 잘 못된 교육장사치들이 아이들 미래를 망치고, 저 출산으로 나아가 국가 사회를 쇠망토록 할 것이다.
부모와 학생, 국가와 사회 모두를 망치는 악순환 줄 세우기, 학벌, 기득권을 허물어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우대하는 사회가 되어서 때 로 몰려다니면서 조성한 천문학적인 투기적인 이익들 중에서 그 일부를 국가 사회를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여 전면 무상교육 자유로운 능력위주 교육혁명으로 국가 미래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201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