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살아보세,경제민주화

함께 잘 살아보세,경제민주화

 

현대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모든 사회 운동과 관련된 실제적 생활 기반에 대한 것이다.  생활과 생존에 대한 자원배분의 방법이 임금이라는 노동과 교환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대영제국의 고전적 프롤레타리아 형태는 지금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초기 공업 프롤레타리아) 그러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현대 사회 정부나 시민 사회적 시각은 고전적 프롤레타리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외곡된 자원 배분으로 인해 독일 노동자들이 공산주의를 시작했었고, 간접적으로 푸리에주의와 잉글랜드 사회주의와 러시아 동구 유럽 중국의 공산주의 사조가  세계의 절반을 휩쓸게 하게도 했었다. 반대로 대영제국의 축에서는 포롤레타리아에 대립적인 자본주의(보호)가 행해졌었다.

 

상업, 자본(이자) 임대료 같은 수입이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연한 제도에서 노동수입에 대해서 소유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책에서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는 한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은 증오가 아니라 해도 분노가 될 것임에는 분명한것이다.

 

 모든 사회내 재화가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고 모든 재화는 은행에 예금된다. 노동에 대한 임금도 은행에 예금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재화는  사회에서 자본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담보가 된다. 그러나 노동은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담보(신용)가 될 수없게 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연례투쟁을 통해 파업을 요구하고 약간의 임금인상을 받는다. 반면 정책은  그보다 많은 물가를 올리게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지엽적인 요구를 들어주는척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몫 대부분을 식료품값 인상으로 빼았는 것이다. 즉, 거의 공짜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담보화하고 신용화 하는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가지로 '노동보증(정부보증) 노동보증보험(시장보증) 노동보증기금(정부의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에 대한 담보(신용)를 해주고,  대규모 노동시장(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는 고용(노동)에 대한 지원 보다는 노동보증기금을 조성하고 노동보증을 해주는 것이 실제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시장이 노동에 대해 보증을 해주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노동의 자기 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노예와 같은 선택하지 않는 노동에 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선택하는 노동을 통해 투쟁 대신 노동시장에서 비싼 값에 노동을 매매하려 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투쟁 대신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매매할 수 있게 한다면.  노동은 자본이 된다. 노동은 편견을 떨쳐 버리고 자유시장의 한 재화로 정착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단편적 수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노동을 보증을 해주는 것 하나로  더이상 노동은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대규모의 노동 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노동담보의 이행에 사용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면, 노동을 비사게 팔려고 하게 되어 때문에 노동 투쟁 같은 어리썩은 짖을 할 이유가 없어 지게 된다.

 

노동자들도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임에는 자본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담보력을 노동보증을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이 투쟁으로 몫을 인정받고자 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는 선택을 만들어 주었으면한다.  노동자들의 가족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 헌법에는 명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글쓴이 :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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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고 99%가 노동하던 시절,  함께 잘살 아보세! 함께 회를 먹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