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격에 대하여, 노동의자유화

자본(대출)신용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특정된다고 볼때 노동의 수요공급 불완전. 노동의 유연화, 노동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노동의 가격이 적절히 산출 될 수 있다. 물가와 자본을 정부가 보증하고 신용을 정부가 제공해주는 현실에서 노동에 대해서 노동보증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적정한 노동가격은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선택의 자유화로 나타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가격에 대하여, 노동의자유화 

 

임금 노동의 판매 구매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경제학적 '노동의' 생산비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노동의 생산비가 아니라 노동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노동자의 생산비)인 것이다. 노동 생산비는 생활 물가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이 아니다. 노동은 고용을 통해 취업되고 시작 되자마자  노동은 노동자에게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노동은  더이상 노동자에 의해 판매될 수 없다. 노동력은 구속적인 상태로 타인들을 위해 사용되는 자기 희생의 과정인 것이다. 

 

노동자는 과거의 노동이 아닌 자신의 미래의 노동만을 판매 할 수 있다. 임금 노동이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작업을 분업으로 떠맡는 것이다.  노동력은 몸과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내서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만을 착취해 내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고찰하고 다루어야 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노동력도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고,  특수한 속성인 가치창조의 원천이 몸에서 나오며, 인간의 감성과 정신에 복합적인 노동은 경우에 따라서 노동력이라는 단순한 힘보다도 더 많은 가치가 노동력이라는 형태로 나타게 하는 원천이다.

 

노동자들에게서 생산되는 노동력은 노동자들에게 소유되지 않으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된다.  우리 사회에 전체의 모든 유용한 편리와 가치를 생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노동력이다.    

 

사회로부터 신용을 보호받는 소수에게 대출(채무자)형태로 자본이 되어 노동은 소유(고용)된다.   자본가(경영)로부터 돈으로 고용되는 형태로 노동은 사용되어  교환가치인 화폐로 노동이 교환된다. 따라서 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일정한 양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노동력이 되고, 대출이라는 자본의 형태로 특수한 계층에 의해 고용되어 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 국민 모두가 아니라 특정되어지는 소수에게 은행이 신용을 제공한자에게 소유되어 지는 과정을 통해 노동이 사용된다.

 

노동의 가격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맞겨진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전체의 신용(자본)을 소수에게 제공해서 그로 인해 고용이 되는 것이다. 사회에서 신용(대출)을 제공받은 사람들과 물가를 책정하는 사람들이 동일 선상에 있기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통해 임금인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장기적으로 보면 없게 된다.

 

노동가격이 얼마가 적정한가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생산비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본(대출)신용이 자유로운것이 아니라 특정된다고 볼때 노동의 수요와 공급도 불완전해진다. 노동의 유연화, 노동 선택의 다양성을 높여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노동의 가격이 적절히 산출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물가와 자본을 정부가 보증하고 신용을 정부가 제공해주는 현실에서 노동에 대해서 노동보증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보증기금과 같은 노동의 상품화, 노동시장의 확대, 노동보증을 통한 노동가격의 자유화를 통해 노동의 실지 이익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적정한 노동가격은 노동보증을 통해 노동선택의 자유화로 나타나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 고창 선운산 기슬의 선운사(백제 위덕왕때 사찰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