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살아보세" 즉,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려는 정치권의 입법 노력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인데, 그 뜻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같은 부작용을 정치적으로 완화하여 국민 모두가 민주적인 정치의 결실로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쉽게 정리하자면 "함께 잘 살아보세" 즉, 시장경제 안에서 이루어질 경제적 조정 더 나아가서 경제에 가할 입법이 되겠습니다. 여 야가 시장경제 안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다면 시장경제를 벗어나더라도 경제민주화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한 방향에서 했으면 합니다.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주제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경제민주화가 내용적으로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대권에서 주도권을 잡고자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내에서 '민주화'주장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한 것으로 대권판도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두 후보의 공약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질적인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 집행을 하는 인적구성을 민주화해야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유전무죄라는 관습법을 말로 고쳐집니까, 판사가 유전무죄니 독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판사를 선거투표로 뽑아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근본원이 해결되겠지요,
경제적 불균형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게 해준 게 사법제도와 관료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결혼 신랑감 1순위가 관료입니다. 이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경제는 제도에 종속된 현상이고요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재래시장과 같은 서민 자영업분야는 나름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조합 같은걸 만들어 스스로 생존권을 사수해야 하고 시민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스웨덴이나 서구유럽에서 농 축 업들이 시민들이 보호하여 우월적지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이 흥이 나게 강남스타일 싸이의 말춤처럼 흥겹게 되었음 합니다. 경제민주화도 일자리창출로 모든 사람들이 잘살게 되는 강남스타일처럼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가능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권한남용에 대응하여 경제민주화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노동보증)을 마련해주고 정당한 대가(노동자본화=신용공여)를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로 "잘살아보세"로 일자리 창출 말 춤이 되어 국민들이 신나서 춤추게 되는 경제적조정이 되었음 합니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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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수여단 낙하훈련모습, 적지를 점령하려면 적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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