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6일 오전 01:01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로 싸이의 말춤처럼 흥겨워야~~

경제민주화는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집행을 하는 인적구성을 민주화해야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들 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유전무죄라는 관습법을 말로 고쳐집니까, 판사가 유전무죄니 독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판사를 선거투표로 뽑아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근본원이 해결되겠지요,



경제적 불균형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게 해준게 사법제도와 관료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 결혼 신랑감 1순위가 관료입니다. 이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경제는 제도에 종속된 현상이고요



대기업은 대기업나름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재래시장과 같은 서민 자영업분야는 나름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조합같은 걸 만들어 스스로 생존권을 사수해야 하고 시민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스웨덴이나 서구유럽에서 농축업들이 시민들이 보호하여 우월적지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창출,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이 흥이나게 강남스타일 싸이의 말춤첨럼 흥겹게 되었음합니다. 경제민주화도 일자리창출로 모든사람들이 잘살게 되는 강남스타일 처럼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다.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민주화 가능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제력집중과 권한남용에 대응하여 경제민주화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노동보증)을 마련해주고 정당한 대가(노동자본화=신용공여)를 받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로 "잘살아보세"로 일자리 창출 말춤이 되어 국민들이 등실 등실 춤추게 되는 경제적조정이 되었음합니다.^^



[글쓴이: 목민포럼 (김배영규)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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